AI 특별방역대책기간 가금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

◈ 철새가 도래하는 특방기간 중 사람·차량·장비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내 AI 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통제 행정명령(10개)과 농장 준수사항 공고(5개) 시행 예정

* 지난 겨울은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시행했지만, 올겨울은 사전 예방을 위해 선제적 추진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철새도래지에 축산 차량과 종사자 출입제한,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등 총 10개 명령 시행(붙임 참조)

- 지난 겨울 미비점을 보완하여, 가금농장에서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고, 농장 여건상 이행이 불가한 경우 대안* 이행

* (예시) 알 운반차량은 농장 내 진입금지. 다만, 불가피한 경우 출입구 인근의 고압분무기로 소독 가능한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 가능

○ (법적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 (기존)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동제한 등 명령 →
(개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명령 가능(‘21.10.14. 시행)

○ (행정사항) 출입통제 내용 사전 홍보(‘21.9.27~, 공문·문자·단체 SNS 등)

- 명령 내용 공고 및 명령서 발부(’21.10.14~10.17, 시·군·구), 시행(10.18)

○ (이행상황 점검) GPS 관제*(KAHIS), 전화조사(방역본부·전담관), 중앙점검반 등을 통해 점검, 위반 시 고발·과태료 등 패널티

* GPS 관제는 오리, 산란계 농장 등 AI 주요 발생 축종/지역을 중심으로 샘플링 점검(검역본부 자체 계획 수립)

□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 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생석회 도포, 소독필증 확인·보관, 1회용 난좌(산란계) 사용,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오리) 등 방역기준 공고 시행(붙임)

○ (법적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 (행정사항) 사전 홍보(‘21.9.27~), 우리부 공고(9.30), 시행(10.1)

참고 1		'21/'22년 동절기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행정명령	1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가금농장,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운반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운반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공고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등 도구·장비 세척·소독	산란계농장
	5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연번	적용 대상	주요 명령 내용	비고
1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진입을 금지함 * 세부 통제구간은 농식품부에서 공고한 지역이며,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별 홈페이지 참조
2	축산차량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3	모든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 소독 실시 -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농장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알의 상차 장소는 농장의 장비·차량 및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줄 또는 띠 등으로 구획하고, 해당 장소의 바닥도 상차 작업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4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소재지 : 세종시 부강면,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영주시 장수면 및 안정면, 칠곡군 지천면, 봉화군 봉화읍, 양산시 상북면)	○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밀집단지 외부에 있는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밀집단지에서 생산된 계란을 상차하여야 함 * 상차 장소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발급)하고, 상차 장소에서 상차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다만, 시·군에서 밀집단지 출입구 인근 등에 구획되어 있고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함 * 시·군은 환적장소별 소독관리자를 지정해 명령 이행 여부 및 소독 실시상황 등을 상시 점검 -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단지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은 농장·단지에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5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반출한 날로부터 2주 이상 경과 후 반출)하여야 한다. - 다만,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육 가금(폐사체 포함)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이 가능하며, 분뇨가 포장된 비료 등 제품으로 가공된 경우는 동 명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정밀검사 결과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주일 내 검사한 실적까지 인정
6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및 분뇨처리시설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되, 분뇨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 출입하고자 하는 지자체(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며,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 * 이동승인 차량 정보는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역본부 및 차량 차고지 소재 지자체와 공유
7	종계 농장 및 종오리 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및 종오리 농장 내로 진입 금지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 다만,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차단되어 사람과 도구 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까지는 출입이 가능
8	모든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농장 진입 전 농장 관할 시·군·구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유선·문자·팩스 등)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 팀원·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을 실시(1회용 덧신 가능)하고 장비·도구·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 -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가축질병 검사·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 -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동물약품 및 계열화사업자 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축사 내 진입은 금지 - 농장주 등의 요청으로 부득이 농장에 진입 시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 및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 실시(1회용 덧신 가능),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9	모든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10	전통시장 판매소 및 거래상인	○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공고 (5개)	가금 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 * (폭) 진입로는 2m 이상,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 비‧눈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점검 * 생석회 도포 시 마스크·고글 착용, 화재 유의 등 주의사항 준수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농장 출입이 허용된 축산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이동통제초소 또는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1부를 보관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농경지·텃밭 등에 활용하는 농기계를 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농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할 것 4. 산란계 농장의 난좌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소독 - 알을 취급할 때 1회용 난좌를 사용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1회용 난좌가 아닌 난좌를 사용할 경우에는 농장 반입‧반출시 세척‧소독할 것 - 알의 운반에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을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할 것 5. 오리 농장의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및 농장 간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공용 사용 금지 - 사육시설 내에 왕겨를 살포할 때 왕겨살포기의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왕겨살포기 이동경로 소독 - 오리 분동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통로와 분동 축사 등을 소독 - 농장 간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축사 내에서 사용하는 로터리 기계 등을 포함) 공용 사용 금지	농식품부 공고

참고 2		'21/'22년 동절기 AI 행정명령 및 공고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