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 주요 매개체인 철새의 도래, 저온에서 생존기간이 긴 바이러스 특성 등에 따라 겨울철에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발생 집중

ㅇ AI는 ‘03년 12월 첫 발생 이후 거의 매년 발생(’05, ’09, ’12, ’13, ’19년 미발생)하고 있으며, ’20년 이후 매년 겨울철 발생 중*

* (’16/’17) 421건 → (’17/’18) 22 → (’18/’19, ’19/’20) 0 → (’20/’21) 109 → (’21/’22) 47 → (’22/’23) 75

ㅇ 구제역은 ’00년 이후 올해 5월 발생까지 총 12회 발생하였으며, 그 중 6회가 겨울철에 발생

* (’00.3~4) 15건 → (’02.5~6) 16 → (’10.1) 6 → (’10.4~5) 11 → (’10.11~’11.4) 153 → (’14. 7~8) 3 → (’14.12~’15.4) 3 → (’16.1~3) 21 → (’17.2) 9 → (’18.3) 2 → (’19.1) 3 → (’23.5) 11

□ 가축전염병은 살처분비용, 방역조치에 따른 산업 피해 및 지역사회 위축 등 많은 사회적 비용 소요

ㅇ 또한, 주요 먹거리인 계란 가격 등에 영향을 미쳐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주요한 관심사항

□ 최근 코로나 완화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 회복세로 ASF 연중화*, 5월 구제역 발생, 고양이 AI 발생 등 가축전염병 발생 증가 추세이며,

* 22년까지는 겨울 ASF 발생이 없었으나, ’23년 1월 3건, 2월 1건 발생

ㅇ 해외 발생 양상* 등을 고려했을 때 올 겨울에도 가축전염병 확산 가능성 존재

* (AI) (’20) 1,566건 → (‘21) 5,132(227%↑) → (’22) 7,307 → (‘23.8.) 4,142(WOAH 기준),

□ 겨울철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필요

ㅇ 그간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겨울철 AI, 구제역 등에 대비한 방역대책을 추진해왔으며,

ㅇ 올해에도 여건변화에 맞게 과거 대책들을 보완한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추진

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1.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진단 및 방역대책

1		상황진단

□ (상황) ’20년 겨울 이후 매년 국내에서 발생 중이며, ‘2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가 유행* 중

* 해외발생건수: (’20) 1,566건 → (‘21) 5,132(227%↑) → (’22) 7,307 → (‘23.8.) 4,142(WOAH 기준)

ㅇ (국내) 지난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75건 발생하여 660만수 살처분, 야생조류는 174건 검출(모두 H5N1형)

< 연도별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 발생(검출) 현황 >

구분		‘14/’15년	’16/’17년	’17/’18년	’20/’21년	’21/’22년	‘22/’23년
야생조류	검출건수	59건	65건	12건	234건	67건	174건
가금농장	발생건수	391건	421건	22건	109건	47건	75건
	살처분 두수 (산란계)	2,477만 (783만)	3,807만 (2,518만)	653만 (456만)	2,993만 (1,696만)	730만 (441만)	660만 (286만)

ㅇ (해외) 금년 1∼8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26.1% 감소(5,608건 → 4,142)하였으나, 국내 AI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야생조류의 발생 증가*(2,933건 → 3,364)

* (유럽) 2,299건  →  2,651(153%↑), (아메리카) 494건 → 524(6%↑), (아시아) 115 → 127(10.4%↑), (아프리카) 25 → 62(148%↑)

- 전파력이 강한 H5N1형이 대다수(92.4%)이며, 국내로 오는 철새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유럽 야생조류의 6~8월 발생은 전년도와 유사(234건/월)

□ (진단) 이번 겨울철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H5N1형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조기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

ㅇ 특히, 최근(7~8월) 9월 말~10월 초 국내로 이동하는 극동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검출사례 고려 시 유입 시기가 빨라질 수 있으며,

* 사할린 3건(바다오리류, ’23.7.20.~25.), 연해주 1건(야생오리류, 항카호수, ‘23.8.14.)

ㅇ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발생도 빨라지고 있어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부터 야생조류에 대한 예찰이 중요

* (우리나라) 가금: ’21.11.8. → ’22.10.17.(-22일), 야생조류: ’21.10.26. → ’22.10.10.(-16일) (일본) 가금: ‘21.11.10. → ’22.10.28.(-13일), 야생조류: ‘21.11.11. → ’22.9.25.(-47일)

2		방역 대책

□ 야생조류 및 위험축종 예찰·검사 강화로 사전 예방

▪  철새 도래 초기에 항원 검출 위험성이 높은 철새도래지를 선별하여 정밀 예찰하고, 위험축종에 대한 집중적인 예찰·검사 등을 통해 사전 예방에 총력

□ (철새 예찰) 주요 매개체인 야생조류의 정밀예찰 및 검사 강화

ㅇ 바이러스 유입 여부를 조기 확인하기 위해 주요 야생조류종(원앙·쇠오리 등) 초기 서식 지역* 및 항원 초기 검출 지역** 등 철새도래지 19개소 검사 확대***(10월)

* 미호강, 풍서천, 정읍천, 만경강, 낙동강, 주남지, 신천 등 7개소 / ** 봉강천, 곡교천, 병천천, 복하천, 청미천, 안성천, 금정저수지, 고부천, 동진강, 원평천, 반월제, 해반천 등 12개소

*** (‘22/23년) 678건 → (’23/24년) 746(10.0%↑)

ㅇ 야생조류 집단 감염 수준을 판단하는 항체 양성률 추이를 확인하기 위한 포획검사 강화 * (‘22.9-23.4월) 1,920건 → (’23.9-24.4월) 2,140건(11.5%↑)

□ (위험축종 예찰 등) ‘03년 이후 발생의 약 51%를 차지하는 위험축종 오리에 대한 강화된 예찰체계 구축 및 사육제한 실시

ㅇ 오리농가 발생 시 발생 계열사 소속 도축장에서 도축 단계 검사(2주) 강화*

* (현행) 도축장 출하 오리농가 60% → (강화) 첫 발생 시 60% → 2차 80% → 3차 100%

ㅇ 발생 시·군 내 육용오리 검사(평시 1회 → 특방 2회 → 발생 시 3~4회) 강화

* (기존) 나주·영암·무안·함평·부안·고창·정읍 + 예찰지역(3~10km) 4회 검사, 그 외 3회 검사 → (강화) 발생 시·군 + 예찰지역은 4회(방역대 해제 시까지), 그 외 3회

ㅇ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오리농가에 대해 ’오리 사육제한‘을 명령하고, 그에 따른 손실 보상 실시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하고, 위험도에 따른 고위험 농장 선정·명령(‘23.11.~’24.2월)

□ (민간 활용) 위험시기(발생시기) 검사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검사역량 및 시설 등을 갖춘 민간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 확대*

* (‘22/‘23년) 3개소 864건 → (’23/’24년) 4개소 4,600건(432%↑)

□ 사전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정밀 방역

▪ 위험 수준에 비례하여 지역·농가 단위 차등화된 방역관리를 통해 살처분 가금 최소화 및 방역 효율성 제고

□ (위험농가 관리) 과거 발생현황, 지리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위험성이 큰 농가를 선별하여 집중관리

* (현행) 중점방역관리지구(582개 동·리) 내 모든 가금농장(1,504호) 관리 → (개선) 중점방역관리지구 655개 동·리, 1,920호 중 고위험 농가 692호 선별

ㅇ 분기별 점검, 환경검사 추가(월 1회), 매일 소독 등 강화된 방역관리 적용

□ (다발지역 관리) 과거 다발 지역인 전국 24개 시·군*을 선제적으로 ‘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강화된 방역조치 실시

* (경기) 7개 시·군 / (충북) 3개 / (충남) 3개 / (전북) 4개 / (전남) 6개/ 세종

ㅇ 발생 전(前) ①농장 방역실태 점검, ②민간임차 및 공동방제단 추가 투입으로 소독 강화(1일 2회 이상), ③방역수칙 홍보 등을 통해 사전 예방에 주력

* 농장별 축산차량 진입도로를 단일화하여 진입로 소독 효율성 제고

ㅇ 발생 시·군의 지역적 오염도와 위험도를 감안하여 육용오리 조기 출하, 검사주기 단축,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등 추진

* (예시) 500m 내 전축종 + 발생 시·군 1km 내 전 축종, 오리 1km 또는 2km 살처분

□ (살처분 범위 조정) 지난 동절기 살처분 감소에 효과*가 있었던 ‘지역 단위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체계 본격 적용·운영 * (‘21/22) 47건 발생, 730만수 살처분(건당 15만수) → (’22/23) 75건 660만수(건당 8.8만수) 건당 58.7% 감소 효과 ㅇ 동일 시·군에서 3건 이상/집중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거쳐 지역별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	[ 지역별 살처분 범위 조정 예시 ]

□ (발생상황 평가) 정확한 발생상황 예측 및 평가를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수시로 실시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

□ 방역 주체별 방역 책임 강화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 계열사 등 방역 주체별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스스로 강화된 차단방역을 실천하는 방역체계 구축

□ (계열사 책임 방역) 계열사의 계열농가 방역관리 책임 강화

ㅇ 계열사가 종오리 농장 및 부화장 종란 생산(반입) 정보를 매일 파악하여 산란율 저하 시 즉시 신고하는 이중 신고체계* 구축

* (1차) 종오리 농장 → (2차) 부화장 사업자 + 계열화 주체

ㅇ  AI 발생* 대비, 계열사 도상훈련(CPX)을 통해 신속 대응력 제고

* 계열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일시이동중지, 이동제한, 소독 등 계열사 역할 숙지

ㅇ  계열사 방역관리 계획 승인·운영* 제도 추진 및 법제화(가전법 개정, ‘24.상)

* 계열사는 2년 주기 ’방역관리계획‘ 수립 → 시·도지사의 승인 및 이행 여부 수시 점검

- 계약사육농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및 지자체 보고 의무*화 병행

* 계열사가 계약사육농가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 후 지자체 보고, 미이행 시 과태료

□ (산란계 관리) 밀집사육지역*관리와 대규모 산란계농장 방역관리 병행

* 계란 환적장 운영, 전담관 지정 및 방역실태 점검, 전용 소독차량 배치, 출입차량 최소화 등

ㅇ (10만수 이상) 터널식 소독기 설치 의무화(’23.10.19. 시행)로 출입차량 소독 강화

ㅇ (20만수)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 설치기준 강화(30만수 → 20만수)

* 20만수 이상 산란계 외에도 종계, 원종계, 원종오리, 밀집사육단지 등도 통제초소 설치

ㅇ (30만수)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여 농장 맞춤형 관리 추진

* 오염원 유입 방지 등을 위해 출입동선 관리 및 각 시설별 차단방역 관리방안 마련

□ (방역시설) 강화된 방역기준에 맞는 농장 시설 지원 및 점검 강화

ㅇ 강화된 방역기준의 현장 정착을 위해 농가 시설지원 확대(5천만원 →  1억원)

* 전실보완, 소독시설 추가 설치 등(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3.4.18.))

ㅇ 소독·방역시설 기준이 모든 가금 사육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 지도·점검 강화

* (현행) 닭·오리 → (확대) 현행 + 6종(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

2. 구제역(FMD) 발생상황 및 방역대책

1		발생상황 및 진단

□ (상황) ’10년부터 백신접종 정책을 추진하여 전국 평균 항체양성률은 높은 수준*이나, 일부 백신접종 미흡농가 등에서 구제역 지속 발생**

* [소] (‘20) 97.3% → (’22) 98.2 → (‘23.7) 97.7 / [돼지] (‘20) 88.3% →  (’22) 93.2 → (‘23.7) 93.9

** 우리나라 발생현황: (’17) 9건 → (’18) 2건 → (’19) 3건 → (’23) 11건

ㅇ 올해 해외 구제역 발생은 다소 감소추세*이나, 최근 코로나 완화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 회복세로 확산 가능성은 상시 존재

* 해외 발생현황: (’20) 10개국/44건 → (’21) 43개국/2,211건 → (’22) 34개국/739건 → (’23.8.) 12개국/107건

ㅇ ‘23년 5월 충북에서 구제역(O형)* 총 11건 발생하여, 미흡사항을 중심으로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 추진** 중(’23.8.17)

* 중국, 몽골, 동남아지역 발생 구제역 바이러스와 높은 상동성(98.8%)을 보여 해외 유입 추정

** 백신 일제접종 기간단축, 항체검사 물량확대, 농장방역 관리강화 등

□ (진단) 중국·동남아시아 등 주변국 지속 발생으로 방역이 미흡한 농가·지역에서의 발생 가능성 존재

ㅇ 철저한 백신접종 및 고위험 농가·지역 중심의 점검·예찰·소독 강화 필요

2		방역 대책

□ (백신접종) 백신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접종 기간 단축(6주 → 2)

* 접종기간 10.4～18(2주). 다만, 수의사 등이 접종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장은 10.4～31(4주)

ㅇ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제접종 기간 동안 접종이 누락되었거나 유예된 개체(소)를 확인하여 추가접종 실시

ㅇ 위험시기(동절기) 구제역 발생 대비, 백신 공급사와 협력하여 국내 백신 비축량을 확대(평시 2개월분 → 3~4개월분, 월평균 400만두분 소요)

□ (접종여부 확인)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 실시(11~12월)하고 미흡 시·군 및 농가 관리 강화

ㅇ 농장당 검사두수 및 도축장 무작위 검사를 확대*하고 백신구매이력, 백신접종정보 등을 활용하여 미접종 예상농가 선별·검사 실시

* (농장) 농장별 5두 → 16두, (도축장) 소 1.8천두 → 10천두, 염소 0.6천두(신설)

ㅇ 항체양성률 미흡 농가 과태료 부과, 보강접종 및 항체양성률 개선 여부 확인(수시)

-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시·군은 농식품부 및 시․도 합동 점검 실시

* 백신구매·항체양성률 미흡농가 관리 현황, 구제역백신 지원 사업 집행 등 점검

□ (위험지역 관리) 발생 우려가 높은 접경지역․과거 NSP 검출지역 등 관리 강화

ㅇ 과거 구제역이 3회 이상 발생 또는 외국인근로자(100명 이상) 고용이 많은 26개 시․군 백신접종 실태 등 집중관리(검역본부, 시․도)

ㅇ 접경지역 및 과거 발생 시·군 등의 우제류 농가 주 1회 전화예찰 실시* 및 소(牛) 농장․축산 관계 시설 소독(주 1회 이상) 강화

* 2회 연속 미응답 등 비협조 농가는 현장 점검실시, 방역미흡 농가는 시·군에 통보하여 집중관리

- 전국 가축시장(90개소) ‘일제소독의 날’ 운영

□ (예찰·검사 강화)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예찰 및 환경검사 강화

ㅇ 전업농 대상 ‘자가 진단형 예찰(알림톡)’ 확대(월 1회 → 주 1회)

ㅇ 구제역 바이러스의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축산 관계 시설 440개소 및 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환경 검사(항원 검사) 실시

* 특방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검사하되, 가축이 수시로 출입하는 도축장과 젖소농장 출입차량 관련 집유장은 월 1회 이상 검사

□ (분뇨관리) 구제역 확산 위험요소인 가축분뇨 이동제한(’23.10.~’24.2.) 명령 실시

ㅇ 9개 시·도*간 소·돼지 분뇨 이동을 제한하되, 인접 또는 동일 생활권역인 경우**는 사전검사 후 이동 허용(승인서 발급)

*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타 시도(권역) 인접 시군, 충북·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전남(광주),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은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

ㅇ KAHIS 축산차량 방문 정보(GPS)를 활용,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검역본부)하여 이행 여부 점검(지자체)

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 및 방역대책

1		발생상황 및 진단

□ (상황) 현재까지 양돈농장은 총 38건, 야생멧돼지는 총 3,231건 발생

ㅇ (양돈농장) ’19.9월부터 접경지역(경기·강원 북부 등) 중심으로 매년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였으나, ’23년 들어 연중 발생 경향

< 계절별 ASF 발생현황(건) >

연도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	계
’19~’22	2	4	22	0	28
’23	4	1	1	4	10
합계	6	5	23	4	38

ㅇ (야생멧돼지) ’19.10월 이후 38개 시·군 3,231건 검출(‘23.9.25일 기준), 최근 광역울타리 이남인 경북 영덕, 청송에서 검출(8.22~)되는 등 남하·서진 추세**

* 월별 발생 : (’23.5월) 36건 → (6월) 8 → (7월) 24 → (8월) 33 → (9.25일 현재) 33

** 태백(‘22.11) → 봉화‧괴산(’22.12) → 예천(‘23.1) → 영덕·음성(‘23.3) → 안동·영양(’23.8) → 청송(’23.9)

□ (진단) 멧돼지 이동 및 추석·설 명절 사람·차량 등의 농장 방문 증가로 인한 가을·겨울철 추가 발생 및 확산 우려

ㅇ 연중 발생 경향으로 1년 내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바, 농장 내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강화 및 멧돼지 남하·서진 차단대책 추진 필요

ㅇ 특히, 접경지역 등 발생우려지역(13개 시군*)과 최근 광역울타리 이남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검출되기 시작한 경북지역 등에 대한 방역관리 집중 필요

* (인천) 강화, (경기) 포천‧파주‧연천‧김포, (강원) 철원‧화천‧고성‧양구‧인제·양양·홍천·춘천

2		방역 대책

□ (고위험 지역관리)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지역(화천, 철원 등 13개 시·군) 농장 예찰·소독 강화 및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확대

ㅇ 농장 가축 출하 시 정밀검사*, 환경검사(하천, 농장 주변 등), 양돈농장 임상(1회/주, 방역관) 및 전화 예찰(1회/일, 방역본부) 추진

* 모돈은 전 두수 검사, 그 외 가축은 권역 외 이동 시 농장별 10두 검사

ㅇ 민간임차(32대), 공동방제단(73대) 소독차량 등을 추가 투입*, 발생 우려지역 양돈농장 진입로 등 집중 소독(1일 2회이상)

* (기존) 45대(광역 4, 방역차 37, 드론 4) → (확대) 105(광역 8, 방역차 93, 드론 4)

ㅇ 환경청 수색반(19명), 폐사체 탐지견(2개팀), 드론팀(2명)을 통한 야생 멧돼지 수색 강화, ASF 확산차단 행동요령 홍보 등

□ (야생멧돼지 남하·서진 차단)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및 울타리 관리 강화(환경부 협조)

ㅇ 야생멧돼지 남하·서진 차단을 위해 남한강 이남, 경북 북부 등 14개 시군* 집중 수색·포획

* (남한강 이남) 양평, 여주, 이천, 음성, 괴산 (상주 이남) 옥천, 무주, 영동, 김천 (경북 북부) 안동, 영양, 울진, 영덕, 청송

ㅇ 울타리 출입문 자동 문닫힘 장치 설치, 울타리 점검 주체 확대, 취약구간* 특별 점검(농림·환경부) 추진

* 교량 아래, 터널 위, 생태통로, 광폭 하천, 구거, 마을 진출입로, 시가지내 논·밭 등

□ (농장 차단방역) 농장 내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한 소독·점검 등 강화

ㅇ 추석·설 연휴 전·후「일제소독의 날」을 통해 전국 집중소독

* 그 외 기간에도 공동방제단(540대)·지자체보유(435대) 소독차량 등으로 오염구간 소독지원

ㅇ 방역 취약 우려농가(1,298호)* 집중 점검(검역본부·지자체)

* 영농병행, 타축종사육, 산‧하천 인접, 민원다발, 폐업예정, 수탁·임차 농장 등

ㅇ 농장방문 금지, 입산 자제, 방역수칙·미흡사례 등 집중 홍보*

* 마을방송, 등산로 등 현수막 게시, 문자발송·SNS·홈페이지 등 활용 홍보

Ⅲ. 향후 추진일정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1)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 철새 방역관리 강화	야생조류 예찰·검사 강화	‘23.10.~’24.2
	정밀검사에 민간 검사기관 활용 확대	‘24.1.1~
	축산차량·종사자 통제 등 행정명령 시행	‘23.10.~’24.2.
□ 농장 차단방역 관리 강화	AI 고위험 관리지역(24개 시·군) 관리	‘23.10.~’24.2.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위험농가 관리	‘23.10..~’24.2.
	법령 개정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23.10.19.~
□ 농장간 확산 방지	심각단계 시 모든 지자체 상황실 가동	야생조류 AI 발생~
	계열사 소속 시설·농가 검사 강화	계열농가 AI 발생~
	살처분 범위 탄력적 조정	‘23.10.~
(2) 구제역(FMD) 방역대책
□ 구제역 방역대책	백신 일제접종 실시	‘23.10.4~18
	미흡농가 보강접종 실시	‘23.11~12
	소․염소 전업농 방역시설 점검(8～12월)	‘23.8.~’23.12
(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 고위험 지역관리	ASF 고위험 관리지역(13개 시·군) 관리	‘23.10.~’24.2
	고위험 농가 예찰·검사·소독 강화	‘23.10.~’24.2
□ 야생멧돼지 남하·서진 차단	남하ㆍ서진 지역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23.10.~
	울타리 자동문닫힘 설치 등 관리 강화	‘23.10.~
□ 농장 차단방역	「일제소독의 날」 운영	‘23.9, ’24.2
	방역 취약 우려농가 점검	‘23.1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