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련 가금농가 및 관련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방안

살처분농가 가축입식자금 및 영업 제한업체 경영안정자금 -

2021. 4.

	축산경영과

1. 가축입식자금 지원 사업(융자)

1. 목적

□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농가의 원활한 가축 재입식을 위해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2. 사업 개요

□ 사업 총괄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 시·도(사업주관기관)는 지원 신청을 받아 자금배정 및 사후관리

□ 지원 대상 : AI 방역조치로 닭․오리를 살처분한 농가

* 제외 대상 : AI 발생 농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I 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재원 : 긴급경영안정자금(농특회계 -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 축사시설현대화자금(1,225억원)의 불용예상액(150억원)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활용하고, 부족 시 추가 재원 확보

□ 지원 내용 :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입식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21년 중 재입식 허용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 조건 : 융자(연리 1.8%),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지원 기준 : 1회 입식마릿수 × 축종별 지원단가(지원한도액 : 10억원/호)

*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입식 가능마릿수와 이동제한일로부터 3개월 이전 기간 동안에 출하마릿수 중 적은 마릿수를 기준으로 산출

< 축종별 지원단가 >

축 종	지원단가(원/수)	비 고
육계	(종계 병아리) 4,361 (실용계 병아리) 483	최근 5년 평년가격
산란계	(중추) 3,592 (실용계 병아리) 991	〃
토종닭	(종계 병아리) 7,767 (실용계 병아리) 578	〃
오리	(종오리 병아리) 10,000 (육용오리 병아리) 975	〃

3. 사업 추진 체계

□ 가축입식자금(융자) 희망 농가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농식품부에 사업자금 지원 신청(별지 제2호 서식)

□ 농식품부(축산경영과)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관계부서(농업금융정책과),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은행)에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융자를 실행하고,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농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에 이차보전금을 신청

□ 신청농가는 융자금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가축입식자금을 사용

○ 사업대상자 소재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의 입식 실적을 확인하고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회수

□ 시･도는 대출취급기관(지역 농․축협)의 협조를 받아 가축입식자금 지원결과를 농식품부(축산경영과)에 제출(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명 (법인에 한함)			법인등록번호 (법인에 한함)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가축사육업 종사경력	년
	법인의 형태 (법인에 한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참여농가수 (법인에 한함)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가축입식자금지원사업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						-			-
	자금 사용계획 (가축 구입량)	축종 : , 1회 사육능력 : 마리 재입식 허용일 : 2021년 월 일, 입식 희망일 : 2021년 월 일 구입 계획마릿수 : 마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대출신청자료 1부 2.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1부 3. 신용조사서 1부

㈜    1.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2.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법인명 (법인에 한함)		법인의 형태 (법인에 한함)			참여농가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융자)		천원
	자금의 용도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비고 (기설정금액)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상호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 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내역만 작성)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총사업비 (천원)		⑧정부지원금(천원)
					계	보조			융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법인명 (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대표자)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 가축입식자금 신청 현황 >

(단위 : 천원)

축종	농가명	주소	1회 사육 능력	입식자금 신청현황			입 식 희망월	융 자 희망은행	재입식 허용일
				수수(A)	단가(B)	금액(A×B)
			수
합계

<별지 제3호 서식>

< 가축입식자금 지원 결과 >

(단위 : 천원)

축종	농가명	주소	1회 사육 능력	입식자금 신청현황			재입식 허용일	융자 실행일	융자 실행액	실제 입식일
				수수(A)	단가(B)	금액(A×B)
			수
합계

2.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융자)

1. 목적

□ AI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2. 사업 개요

□ 사업 총괄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 시·도(사업주관기관)는 지원 신청을 받아 자금배정 및 사후관리

□ 지원 대상 : AI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

□ 재원 : 긴급경영안정자금(농특회계 -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 축사시설현대화자금(1,225억원)의 불용예상액(150억원)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활용하고, 부족 시 추가 재원 확보

□ 지원 내용 : 원료(가축 포함) 구입비, 인건비, 운송비, 각종 수수료 등 운영자금

□ 신청 기간 : ‘21.4월～

□ 지원 조건 : 융자(연리 1.8%),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지원 기준 : 영업 중단기간 중 경영비를 고려하여 지원액 산출

구분	지원 한도액(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
부화장	최근 1년간 1일 평균 입란물량 × 정지일/부화기간 × 부화수수료 * 부화기간 : 닭 21일, 오리 28일 / 부화수수료(개당) : 닭 50원, 오리 170원
가금류 도축장	최근 1년간 1일 평균 도축두수 × 정지일 × 도축수수료 * 도축수수료 : 닭 500원/수, 오리 990원/수
유기비료공장	최근 1년간 1일 평균 생산물량 × 정지일 × 계분 판매이익(원/톤)/2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최근 1년간 1일 평균 집하물량 × 정지일 × 집하비용(20원/개)
닭․오리가공업체	최근 1년간 1일 평균 생산물량 × 정지일 × 가공비
사료공장	1일 사료생산실적〔AI발생 직전 월 생산량(kg)÷월 가동일수〕× 영업중단일수 × 사료판매가격〔전월 매출액(원)÷전월 판매량(kg)〕
가금거래상인	최근 1년간 일일 평균 거래실적×정지일×산닭가격(최근3년평균)

주) 계분판매이익, 가공비, 매출액 등은 해당업체의 회계 및 납세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정지일은 이동제한 일수로 산정

3. 사업 추진 체계

□ 가축입식자금(융자) 희망 농가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농식품부에 사업자금 지원 신청(별지 제2호 서식)

□ 농식품부(축산경영과)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관계부서(농업금융정책과),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은행)에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융자를 실행하고,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농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에 이차보전금을 신청

□ 사업대상자는 융자금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 사업대상자 소재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고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회수

□ 시･도는 대출취급기관(지역 농․축협)의 협조를 받아 가축입식자금 지원결과를 농식품부(축산경영과)에 제출(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명 (법인에 한함)			법인등록번호 (법인에 한함)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종	부화장( ), 가금 도축장 ( ), 유기비료공장 ( ), 식용란선별포장업체( ), 닭․오리 가공업체 ( ), 사료공장 ( )
	업체 운영 경력	년
	법인의 형태 (법인에 한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신청내용	사 업 명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계획 (지원자금 운용계획)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자율 작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대출신청자료 1부 2.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1부 3. 신용조사서 1부

㈜    1.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2.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법인명 (법인에 한함)		법인의 형태 (법인에 한함)			참여농가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융자)		천원
	자금의 용도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비고 (기설정금액)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상호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 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내역만 작성)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총사업비 (천원)		⑧정부지원금(천원)
					계	보조			융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법인명 (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대표자)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 경영안정자금 신청 현황 >

(단위 : 천원)

업종	업체명	주소	신청금액	사업비 산출근거	융 자 희망은행
합계

<별지 제3호 서식>

< 경영안정자금 지원 결과 >

(단위 : 천원)

업종	업체명	주소	지원금액	대출 실행일	대출 실행액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