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농가(가축사육시설이 50㎡ 이하)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마련,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 등을 명령근거 마련 및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2345호, 2021. 4. 13. 공포)됨에 따라 도태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위반 시 및 이동제한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의 공개매체 확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제한 명령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AI방역 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의 공개매체 확대(안 제2조의2 개정)

1) 현행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공개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를  문자메세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를 축산 농가와 국민 등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릴 수 있게 되어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1)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처분 시 청문의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행정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안 제11조 및 별표 2 개정)

1)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ㆍ뉴캣슬병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현행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개선하며,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 할 필요가 있음

2)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던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선 및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마련하여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책 협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3 개정)

1) 구제역 백신 접종 등 조치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주사‧투약 등의 조치명령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백신접종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축산관계시설의 방역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대상별 맞춤형 방역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구제역 백신 접종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백신접종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경제적 이유에 의한 ‘조치 명령 위반’의 가능성이 낮아져 실효성 확보 및 축산관계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로 효과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6. 25. ～ 07.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항 중 “그 외에 축산 관련 신문이나 잡지에도”를 “문자메세지ㆍ사회관계망서비스ㆍ정보통신망과 그 외에 신문ㆍ잡지를 통하여”로 한다.

제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폐쇄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가축을 해당 사육시설ㆍ장소에서 반출ㆍ처분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3.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5. 뉴캣슬병

제1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3조의2”로, “종류”를 “종류,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중 “확”을 “구비 여부 확인과 법 제17조제10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명령 이행 여부 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4 중 “법 제17조의4제3항”을 “법 제17조의4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1의3.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의 명령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1호마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돼지열병 또는”을 “돼지열병,”으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가축이 발견된”을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뉴캣슬병 감염가축이 발견된”으로,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가축”을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가축”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을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로, “가축평가액 전액”을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90”으로 하고, 같은 목 마목4)를 5)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외”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외”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가축”을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가축”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을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로, “물건평가액 전액”을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4)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 중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역분류기준을 부여받고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않았다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 가축평가액의 30% 이상에서 80%이하까지 범위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제1호사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별표 2 제2호카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협조하고”를 “협조하고[최근 1년간 방역본부의 전화예찰에 대해 통화 성공율이 90%(예찰 주기 1개월 기준으로 연 12회 실시 중 11회 이상 응답) 이상인 농가 중 방역본부장이 추천하는 경우]”로, “경우:”를 “경우 :”로 한다.

4)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 중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역분류기준을 부여받고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않았다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 물건평가액의 30% 이상에서 80% 이하까지 범위 안에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사. 법 제21조제2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도태한 경우: 도태한 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에서 도태한 가축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도태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4)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의 경우(다만, 「폐기물관리법」 재25조제2항과 제29조에 따라 허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축평가액 전액

러.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역학조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경우(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 : 가축평가액의 40%(다만, 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경우에는 20%)

별표 3 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3 제2호 위반행위 카목부터 파목까지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다음과 같이 하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카.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3호의7	500	750	1,000
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실시 및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3호의7	500	750	1,000
파.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3호의7	500	750	1,000

같은 호 하목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너목 중 “않고”를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거. 법 제15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0	750	1,000

별표 3 제2호러목을 머목으로 하며, 같은 란 3) 중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를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로 하고 같은 5) 중 “운영자”를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로 하며 같은 란 3)부터 7)까지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5호
1) ～ 2) (현행과 같음)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500	750	1,0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500	750	1,0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0	750	1,0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0	750	1,000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0	750	1,000

별표 3 제2호머목을 버목으로 하며, 같은 란 3) 중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를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로 하고 같은란 5) 중 “운영자”를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로 하며 같은 란 3)부터 6)까지 및 같은 란 8)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버. 법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
1) ～ 2) (현행과 같음)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500	750	1,0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500	750	1,0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0	750	1,0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0	750	1,0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0	750	1,000

별표 3 제2호 버목을 서목으로한다.

별표 3 제2호 서목을 어목으로 하고 같은 란 3) 중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를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로 하고 같은란 5) 중 “운영자”를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로 하며 같은 란 3)부터 6)까지 및 같은 란 8)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어. 법 제17조제6항을 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
1) ～ 2) (현행과 같음)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500	750	1,0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500	750	1,0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0	750	1,0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0	750	1,0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0	750	1,000

별표 3 제2호어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저목부터 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보목부터 루목까지를 각각 오목부터 부목까지로 한다.

별표 3 제2호에 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소.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제60조 제1항제5호의10	500	750	1,00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ㆍ사육제한 기준(제6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폐쇄 또는 사육제한 처분의 시작일은 가축 사육시설에서 가축이 모두 처분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1) “폐쇄”란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닫거나 막아 그 가축사육시설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육제한”이란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비워 그 가축사육시설에서 가축의 사육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제한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이상	2회 이상	3회 이상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1호	사육 제한 6개월	폐쇄	-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2호	사육 제한 6개월	폐쇄	-
3)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3호	사육 제한 6개월	폐쇄	-
4)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4호	사육 제한 6개월	폐쇄	-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5호	사육 제한 6개월	폐쇄	-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5의2호	사육 제한 3개월 (3회 위반)	사육 제한 6개월 (4회 위반)	폐쇄 (5회 이상 위반)
7)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6호	시정명령	사육 제한 3개월	사육 제한 6개월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 ③ (생 략)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그 외에 축산 관련 신문이나 잡지에도 공개할 수 있다.	⑤ ------------------------------------------------------------------------------------------------------------------------------------------------- 문자메세지ㆍ사회관계망서비스ㆍ정보통신망과 그 외에 신문ㆍ잡지를 통하여 ------.
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④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 설>	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폐쇄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가축을 해당 사육시설ㆍ장소에서 반출ㆍ처분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보상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돼지열병	2.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신 설>	3.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5. 뉴캣슬병
4.ㆍ5. (생 략)	6.ㆍ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1.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1. 법 제3조의2--------------------------------------------------------------- 종류,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 ---------------------
1의2. (생 략)	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의 명령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1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소독설비 등 확인	4의2. --------------------------------- 구비 여부 확인과 법 제17조제10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명령 이행 여부 확---
4의3. (생 략)	4의3. (현행과 같음)
4의4.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열람청구의 접수 및 처리	4의4. 법 제17조의4제1항 및 제3항------------------------------
4의5.ㆍ5. (생 략)	4의5.ㆍ5.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