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현장점검 사례(울타리) 및 후속조치

◈ 울타리 점검항목(의무사항) : 사람, 차량, 야생동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설치 여부

* (예외 규정)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현장의견) 자연 경계 울타리의 인정 범위, 논·밭 인접 농장의 울타리 설치 필요성 정리 필요

현장 사례

ㅇ (경계림 또는 개천 등 자연경계) 종사자 등 사람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연경계 인정 여부 애로

* 통행로는 없으나, 사람이 오가며 지나갈 수는 있음

ㅇ (농장의 1~3면이 논·밭으로 둘러쌓임) 사람·차량의 출입이 불가한 경우 울타리 설치 필요 여부 판정 필요

* 방역 목적 및 기설치 농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울타리 설치 필요 의견(점검반)

검토 결과

ㅇ 자연경계는 통행로가 없고, 사람이 출입할 수 없을 정도*의 개천·경계림·고도 차이인 경우에 한하여 울타리로 인정

* 예시 : 폭 1.5m 이상의 개천(물이 있는 곳의 거리를 기준으로 함)/ 나무 등이 빽빽한 경계림 / 높이 1m 이상의 고도 차이 등

- 차량과 사람이 출입 가능한 자연경계는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조치

- 등산로 등 길 옆에 위치하고 있고, 농장 경계에 나무는 있으나 듬성듬성하여 사람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울타리 설치

ㅇ 농장과 인접한 논·밭은 종사자(작업자) 등 출입이 가능할 수 있어 자연경계로 인정이 어려워 울타리 설치하도록 조치

* 논·밭의 경우에도 사람이 출입할 수 없을 정도의 개천·경계림·고도차이가 있는 경우는 울타리로 인정되나, 고도차이가 낮은 경우에는 울타리 설치 필요

ㅇ 울타리 일부가 노후화 또는 훼손 등으로 출입통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정비·보수 명령(2개월 내) 조치

* 울타리 전체 또는 일부가 없어 사람·차량이 통제없이 출입 가능한 경우에는 노후화(훼손)으로 보지 않고 미설치로 판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방역시설 미설치에 따른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후속조치

ㅇ 각 점검기관 및 단체 등에 가금농장 울타리 관련 지침 송부

※ 이번 지침으로 자연경계가 울타리로 인정되지 않는 농장은 1차 계도 및 기한을 정해(2개월 내) 보완토록 시정명령(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0항에 따른 정비·보수명령)하고, 미보완 시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참 고		울타리 현장점검 사례

농장 정보	관련 사진 및 현장 의견	검토의견
산란계 농장		○ 종사자 등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경계림이므로 자연경계 미인정
	☞ 종사자가 드나들 수 있어 자연경계 미인정
종오리 농장		○ 종사자 등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경계림·개천이므로 자연경계 미인정
	☞ 종사자가 드나들 수 있어 자연경계 미인정
육용오리 농장		○ 고도차이와 돌담으로 사람·차량 출입통제가 가능하므로 자연경계 인정 ※ 일부 돌담의 높이가 낮아 사람 출입이 가능한 경우는 미인정
	☞ 돌담을 통해 사람·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자연경계 인정
산란계 농장		○ 논·밭은 자연경계로 인정이 어려우므로 울타리 설치
	☞ 논밭 인접 농장으로 울타리 설치

농장 정보	관련 사진 및 현장 의견	검토의견
산란계 농장		-
	☞ 철망 + 하단 철판으로 설치류 등 야생동물까지 유입 차단 가능(우수사례)
산란계 농장		-
	☞ 철판 + 하단 콘크리트로 설치류 등 야생동물까지 유입 차단 가능(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