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락

2021. 06. 10

수신 : 오리 계열업체 및 각 도지회

발신 : 한국오리협회 (Tel. 02-585-5286 Fax. 02-597-5249)

제목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 안내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1673(2021.6.1.)호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비용과 생활전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시행지침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 지침 변경사항

- 채권채무관계 확인 내용 삭제

- 사업신청을 위해 지목변경 등이 필요 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는 주택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원여부 결정

4. 이에, 오리 계열업체 및 각 도지회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 1부.   끝.

* 관련 공고는 협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도 게시해두었음.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

구분	현 행	변 경	개정 사유
사업내용 (p.3)	- 이동식 조립주택은 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하며,	- 이동식 조립주택은 설치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하며,	문구수정
지원대상 선정요건 * 제외대상 (p.7)	- 시·군은 사업대상자 선정 시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채권채무관계, 농가와 소유주 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및 조건 등을 정확히 확인 *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군은 사업대상자 선정 시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채권채무관계, 농가와 소유주 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및 조건, 농지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법령 상 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 *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발생 시 환수 등 제재 조치가 있으므로 조항 삭제
			선정 시 검토요건 추가

1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세부사업명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세목

지자체보조

내역사업명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예산

(백만원)

5,000

사업목적

○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근로·주거환경 조성을 지원, 우수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 안정화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

사업

주요내용

○ (주거환경개선) 빈집 등 유휴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외국인여성근로자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 (실태조사) 해당지역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및 빈집현황 조사

○ (상담관리) 전문상담사·통역사가 방문하여 생활·근로·인권침해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자격 및 요건

○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분야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

○ (주거환경개선 및 상담관리) 공모를 통해 수리 등 개보수 및 상담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 선정

지원내용

○ (주거환경개선) 4,500백만원(국고 50%)

- 600개소×15백만원×50%

○ (실태조사) 250백만원(국고 50%)

- 10개기관×50백만원×50%

○ (상담관리) 250백만원(국고 50%)

- 10개기관×50백만원×50%

사업 신청

○ 신청서를 작성, 해당 지자체에 신청

지원대상 선정

○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농가 및 외국인근로자를 매칭하여 선정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	-	-	10,000
국 고	-	-	-	5,000
지방비	-	-	-	5,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사무관 권지은

주무관 강민정

044-201-1568

044-201-1579

Ⅱ	주요내용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사업추진 방향

○ 농업노동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주거여건 개선 및 인권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비용지원 및 피해지원·근로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	10,000	계속
- 국고(50%)	-	5,000	계속
- 지방비(50%)	-	5,000	계속

4. 사업내용

○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비용 지원

○ 외국인근로자 대상 법률, 근로 및 생활전반에 필요한 상담제공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량 : 600개소

○ 사업기간 : ’21. 1월 ～ ’21. 12월까지

○ 재원소요 : 10,000백만원(국고 5,000백만원, 지방비 5,000백만원)

- 지방비(50%)중 시‧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부담 가능

2. 주요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개보수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하는 것을 지원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이동식 조립주택은 설치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하며, 계약기간 이후 이동식 조립주택의 사후 관리․처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외국인근로자 상담지원

- 시장·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법률, 근로 및 생활전반에 필요한 상담지원 및 정보제공

- 사업시행 전·후 주거환경 만족도조사를 실시

3.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시·도지사

○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수리 및 시설구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가능

○ 시·도지사는 상담관리를 위해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시행 가능

4. 지원요건

○ 고용허가제 신청농가가 농어촌지역의 빈집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여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청접수 기간 마감일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

○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시설유지보수, 관리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용용도

○ 재원 및 지원기준 : 국고보조(농특회계) 50%, 지방비 20~50%. 자부담 0~30%

- 지방비 중 시‧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부담 가능

< 주거환경개선 >

○ 지원단가 : 개소당 15백만원 이내

* 부분개량은 빈집 개보수,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관리기간 : 조성 후 7년간

○ 사용용도

- (빈집) 빈집 확보 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에 필요한 공사비(토지측량비용,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인건비 등)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이동식 조립주택)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할 부지 확보 시,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토지측량비용, 설계비,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비, 철거비 등)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거주자의 안전한 주거를 위해 필요한 소화기, 출입문 보안장치, 잠금장치, 방범용 CCTV 및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용 등은 지원가능

** (지원제외)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 소모성 물품의 조달(구입 및 임대), 화재보험 가입비용 등

< 상담관리 >

○ 사용용도

- 상담관리기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때 필요한 활동비, 상담비용, 주거환경 만족도조사 비용 및 제반비용 등

* 각종 장비 및 시설 등 자산 취득비, 건물 임차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생활정보 안내 등에 필요한 비용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신청자 정보

신청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영농규모	- 주 작 목 : - 사육두(마리)수 : - 농지규모 :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유형 (√체크)	업종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관련서비스업 □, 기타( ) □
	외국인근로자현황 ：남( 명), 여( 명)
	총근로자현황(외국인근로자포함) : 남( 명), 여( 명)

□ 신청개요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주소
지원시설 예정지주소
신청내용	사업비(천원) :
	빈집 □ ( 개소, 명) / 이동식주택설치 □ ( 개소, 명)
	총주거예정인원 : 남( 명), 여( 명)

1. 본인은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보조금법」,「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지원금 회수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외국인근로자 상담관리 및 만족도조사 실시 협조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해당 시·군·구 에 제공하거나, 해당 시·군·구가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사용승인서,　거주자정보, 준공계획서, 관리계획서, 주거환경만족도 조사서 각1부

(별지 제2호 서식)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운영계획서

1. 사업비

사업명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2. 시설예정지 정보

○ 빈집현황

소유주						면적(㎡)		구조	방수	건축 년도
주 소	성명	시군	면	리	지번	대지	건축

* 빈집에 대한 사진 5장 이상 첨부(전경, 원경, 내부, 주변사진 등)

○ 이동식주택 설치예정지 현황

소유주						면적(㎡)
주 소	성명	시군	면	리	지번	대지	건축

3.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사업명	세부내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이동식주택 구입
빈집 개보수

4. 외국인근로자주거시설 지원사업 운영계획

가. 빈집개보수

○ 지붕 : 지붕교체 여부 등

○ 주방과 욕실 : 재래식 혹은 입식 여부, 싱크대 교체 여부

○ 화장실 : 재래식 혹은 수세식 여부

○ 방 도배, 장판 교체, 소방시설, 냉온수시설, 환기시설 등

나. 이동식주택설치

○ 설치면적, 주방·화장실·방 개수

○ 냉난방시설 유무, 창문 등 채광 및 환기시설 등

다. 운용관련

○ 외국인근로자주거시설 사용료 징수 여부

○ 외국인근로자 상담조사 및 지원 협조

(별지 제3호 서식)

빈집 사용승인서

○ 주소 :

○ 면적 :          ㎡(대지      ㎡, 건물         ㎡)

○ 사용목적 :

○ 사용기간 :

본인은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에 상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을 ○○면  ○○리 ○○에게 승인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임대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 소유자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승낙자(소유자) :              (인)

※ 본인은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해당 시·군·구 에 제공하거나, 해당 시·군·구가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준 공 계 획 서

공 사 개 요
공사명		발주자
업체명(대표자)		현장책임자
공사위치
계약일		계약금액
착공일		준공예정일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금
공 사 범 위
기 타 사 항(예상문제점, 특이사항 등)

(별지 제5호 서식)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거주자 정보

□ 사업장정보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주소	(업종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관련서비스업 □, 기타( ) □ )
지원시설 예정지주소
영농규모	- 주 작 목 : - 사육두(마리)수 : - 농지규모 :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근로자현황	외국인근로자현황：총( )명, 남( 명), 여( 명)
	총근로자현황(외국인근로자포함) : 총( )명, 남( 명), 여( 명)
	지원시설 주거예정인원 : 총( )명 ※ 빈집 □ ( 개소, 명) / 이동식주택설치 □ ( 개소, 명)

□ 지원시설 거주자정보

성 명	성 별	국 적	체류기간	현재숙소형태*	거주예정시설**

* 현재숙소형태 : 1.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2.조립식패널 3.컨테이너 4.일반주택 5.기타(고시원, 오피스텔 등)

** 거주예정시설 : 1. 빈집 2. 이동식주택

□ 현재 거주시설(사진첨부)

<현재 숙소사진>

* 숙소 외관, 주생활공간, 화장실 등 숙소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시설관리계획서

시설 현황

1) 냉방시설(에어컨,선풍기 둥)

2) 난방시설(보일러, 전기장판, 온풍기·난로 등)

3) 세면시설(공동, 단독사용)

4) 보안·잠금장치·CCTV 및 관리주체

5) 채광·환기시설(창문 등)

시설관리자 및 관리 체계

- 자체안전점검 실시, 보건소·경찰서 등 비상유관연락망 게시 등

3. 안전사고 대응 방안(화재보험, 구급차·소방차 등 진입로 확보 등)

4. 화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 소화기·화재감지기 등 구비, 정기적 가스시설·전기시설 점검, 위생상태 점검 등

5. 시설물에 대한 사항

- 건물 내·외부 붕괴 및 침수위험 정기점검 여부

- 천정, 벽 누수 및 균열 정기점검 여부

- 시설물내 마감재 내화성 유지 정기점검 여부 등

6. 기타 사항

(별지 제7호 서식)

주거환경 만족도조사

본 설문조사는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조사하고 향후 정책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설문내용은 통계 데이터로 처리되기 때문에 익명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조사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Ⅰ.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현재 숙소형태는?

①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② 조립식패널 ③ 컨테이너 ④ 일반주택 ⑤ 기타(고시원, 오피스텔 등)

Ⅱ. 만족도 조사

1. 다음은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만족도 설문내용		매 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 통 ③	만 족 ④	매 우 만 족 ⑤
숙소현황	숙소위치 (농경지내, 마을내, 농공단지, 시내 등)
	숙소형태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일반주택 등)
	거주인원
시설현황	냉·난방시설 (에어컨·선풍기, 보일러·온풍기 등)
	세면위생시설 (샤워실, 화장실 등)
	주방시설 (씽크대 등)
	소방 및 환기 시설 (소화기 및 화재경보, 창문 등)
	보안·잠금 시설 (보안장치, CCTV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