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연장(3.28. 까지) 추진

2021. 3.

Ⅰ. 추 진 배 경

□ (검토배경)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종료(3.14일)가 도래함에 따라 AI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여 연장 여부를 검토

○ 가금 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은 낮아지고 있으나, 최근 야생조류 발생 상황, 과거 발생사례 등 종합적으로 고려

※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을 위한 가축방역심의회 개최(‘21.3.12.)

□ (상황진단) 전국적 발생 위험은 다소 감소했으나 가금농장·야생조류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사례로 볼 때 축종별 취약사항도 존재

○ (가금농장) 집중소독·농장점검 등 그 간의 방역강화로 가금농장 AI 발생은 감소하였으나, 3월 이후 3건(나주 1, 충주 2 의사환축 포함) 발생

* 일평균 발생건수는 1월 1.32건에서 2월 0.71건, 3월 0.25건으로 감소

○ (야생조류) 서식 개체수가 감소 중*이고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도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강원 지역에서 집중 검출(2.15일 이후 약 80%)

* ’21.2월 야생조류 개체수 전월 대비 21.4%↓, 농촌공사‧방본 조사(3월)시 경기(한강 이남) 개체수↑, 과거(’18～’19)에도 경기·강원 지역은 3월이 2월보다↑

** (일평균 항원 검출) 1월 3.48건→ 2월 1.96건 → 3월(3.1～3.11) 0.5건

○ (과거사례) 과거 철새 북상 이후에도 취약대상 중심으로 지속 발생

- (‘14/’16년) 오리농가 신고 지연(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음), 발생농장 사후관리(청소‧소독, 분뇨관리 등) 미흡 및 전통시장 관련 시설(가금판매소, 계류장, 가든형식당 등) 순환 감염 등을 통해 장기간 발생 추정

- (‘16/’17년) ①(3～4월) 심오염(발생) 지역에서 차량‧사람, 알‧사료 운반차량 및 초생추 분양 차량 등에 의해 주변지역으로 전파, ②(6월) 가금 거래 상인이 전통시장 판매를 통해 소규모 농장으로 전파

* 익산(2.27.～4.2) → 논산(3.1.～4.4.) → 공주(3.29.)

* ’16/‘17년 월별 발생현황 : (11월) 66건 → (12월) 244 → (1월) 30 → (2월) 12 → (3월) 29→ (4월) 2 → (5월)0 → (6월) 36

Ⅱ. 특별방역대책 기간 및 방역조치 연장

◈ (특방기간 연장) 가금농장의 산발적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AI특별방역대책 기간’을 기존 3.14일 까지에서 3.28.까지 2주간 연장

◈ (방역추진 사항) 특방기간 조치와 기 발생한 행정명령 등 주요 조치사항은 3.28. 까지 연장 추진

◦ (예방적 살처분 대상 조정) 위험 감소, 산발적 발생, 방역지역내에서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종합적 판단시 조정사항(1km 이내, 동일축종)을 지속 유지

□ (특별방역대책 추진)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28. 까지 연장함에 따라, 그 간 추진하는 강화된 방역조치[참고1]는 지속 유지

□ (예방적 살처분 대상 조정) 위험도는 감소추세이며 가금농장에서 산발 발생인 점 등을 종합적 평가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내 조정사항*을 연장 유지

* (종전) 반경 3Km내 전 가금 → (조정) 반경 1km내 발생축종과 동일 축종(종·육용오리는 동일축종)

* 관련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3285호(’21.2.14.)

○ 살처분 대상 조정에 따른 기 시행된* 방역조치도 연장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3290호(’21.2.14.)

□ (행정명령) 철새 항원 검출 등 발생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기 발령한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17건[참고2]에 대해서도 3.28. 까지 연장 명령

○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방사 사육금지, 전통시장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와 오리 유통금지, 축산차량 농장 내 진입금지(제한) 등

* 가금농장 방역 준수사항에 대한 공고(3건)도 연장 시행

□ (사육제한) 당초 ‘20.3.14. 까지 추진 중인 가축(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 추진(213호)을 2주간 3.28. 까지 연장

□ (일제출하) 기 조치한 육계‧육용오리 당일 출하조치 3.28. 까지 연장

*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8240호(’20.12.29.)

□ (입식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에 따라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의 입식제한 기간은 계속 적용

*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와 고병원성 AI 발생(가금농장)시기에 적용

□ (검사강화) 고병원성 AI 조기 검색을 위해 추진 중인 정밀검사 검사 체계는 3.28. 까지 전국적으로 지속 유지

○ 산란 가금* 정기검사(2주 1회), 신고에 따른 검사, 관리‧보호지역 검사, 출하전 검사(초생추를 제외한 모든 가금) 등은 정밀검사 체계로 지속 유지

* 실제 알을 생산하지 않는 산란 가금 중추도 검사 대상임

□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 ‘전국 가금농장 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당초 3.14.에서 3.28. 까지로 연장

○ (농장주) 농장내 모든 사람‧시설‧장비‧차량에 대해 일제 소독

○ (지자체) 캠페인 기간 중 농장 주변과 진입로 등은 방역차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독 횟수를 늘리고, 지자체 전담관을 동원 소독실태 점검

□ (점검) 중앙점검반/기동점검반 지속 운영을 통해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등에 대한 소독 실태, 행정명령 준수 여부 등 지속 점검

* 축산부서 및 가축방역지원본부에서는 점검 추진 사항을 지속 협조

(환경검사) 전통시장 환경검사 강화 추진

* 기존 실시하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환경검사(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447, ’21.1.7.) 지속 추진

○ 환경검사 추진 개요

- (시료채취) 가축방역지원본부

- (검사기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검사대상) 전통시장 및 거래상인 계류장

- (검사시료) [전통시장 판매소] 어리장 및 어리장 바닥, 판매소 진입로, 상인 신발 등, [계류장] 축사 진입로, 전실 바닥, 차량 바퀴와 운전석·어리장, 근로자 신발(장화) 등

○ 토종닭 유통이 증가하는 시기로 가금판매소 및 거래상인 계류장에 대한 검사 강화(전통시장‧계류장 2주 1회)

- 전통시장 또는 계류장 검사 시 거래상인 차량 환경검사 병행 실시

○ 행정사항

- (검사 후속조치) 정밀검사(rRT-PCR) 결과 H5·M유전자 검출 시부터 이동제한 및 해당 시설·차량 등에 대한 소독 조치

∙역학 관련 차량·시설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및 소독 실시

* 최종 검사결과 AI 음성 시 이동제한은 해제하되, 소독조치는 재검사 결과 H5·M유전자 음성 시까지 지속 실시

* 고병원성 검출 시 AI SOP에 따라 조치

참고1	특별방역대책기간 강화된 방역조치(3.28. 까지 일괄연장)

구분		특별방역대책기간 방역 강화조치
1	상황실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2	야생조류 예찰·검사 강화	․야생조류 검사 강화(10월∼3월) ․철새정보알림시스템 운영(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
3	농가·시설예찰·검사 강화	․도축장 검사 강화(오리 10→30%, 주 1회 환경검사) ․종오리 월 2회 검사, 산란기록 매일 보고 ․종계·산란계 2주 1회 정기검사 ․농장 주변‧진입로 분변·환경검사
4	밀집지역 맞춤형 특별관리	․산란계 밀집단지* 맞춤형 특별관리 및 통제초소 설치 * 11개소: 세종(1개소), 경기(1), 충남(1), 전북(1), 전남(1), 경북(5), 경남(1)
5	소규모 농가 방역강화	․소규모 농장 방역시설 설치 및 준수사항 이행 철저 관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 방사사육 및 소규모 농장 가금 구입‧판매 금지
6	철새도래지 방역강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주변 도로 및 농가 진출입로 매일 소독, 주변 농가에 생석회 도포 ․통제인력 배치 및 항원검출 지역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7	교차오염 방지관리	․농장 식용란선별포장업, 경작겸업, 논 주변 농가 등 관리 강화 * 주기적 점검‧예찰‧소독을 통해 교차오염 방지 ․축종별‧시설별 교차오염 방지 추진
8	방역점검 강화	․입식 전 신고제 강화(미흡농가는 현장점검 및 보완 후 입식 허용, 오리농가는 지자체 현장 확인)
9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	․방역 취약 오리농가 일시적(11월~2월) 사육제한하여 AI 발생 위험 저감화 ․취약농장에 오리 입식 방지 추진
10	전통시장 관리 강화	․일제 휴업·소독의 날 강화(월1회→ 2회, 발생시 주 1회)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시·군 전통시장 폐쇄 ․전통시장·가든형식당 살아있는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금지
11	소독시설 운영·관리 강화	․전국 거점 및 민간 소독시설 운영 * 소독시설 운영 적정성 점검(검역본부‧지자체) ․모든 가금농가 소독필증 확인‧보관
12	계열사·협회 방역관리 강화	․계열사 책임방역 및 협력 강화 * 농가 의심증상 확인, 방역시설 점검과 미흡 시 개선 후 체결, 도축 상차반 방역교육 등 ․계열사 방역평가
13	야생조류 고병원성 항원검출 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소규모 가금 방사사육금지 ․전통시장 산가금 유통금지

참고 2	고병원성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3.28. 까지 일괄연장)

연번	조치일자	주요 내용	시행기간(당초)	조치대상
1	‘20.11.29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20.12.1.~ ’21.3.14.	축산차량 및 종사자
2	‘20.11.29	▸축산차량은 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20.12.1.~ ’21.3.14.	축산차량
3	‘20.11.29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20.12.1.~ ’21.3.14.	가금농장
4	‘20.11.29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금지	‘20.12.1.~ ’21.3.14.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5	‘20.12.10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농장 GP에 타농장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포함 * 농장 출입구의 내부 울타리로 구획된 곳 진입 가능(12.15~)	‘20.12.13.~ ’21.3.14.	알 운반차량
6	‘20.12.12	▸전국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가축·사료·분뇨·깔짚운송·방역 등	‘20.12.14.~ ’21.3.14.	축산차량
7	‘20.12.12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및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가금 검사 후 반출	‘20.12.14.~ 별도조치시까지	알 운반차량 및 산란계농장
8	‘20.12.12	▸알(종란) 운반차량의 종오리 농장 및 오리 부화장 진입제한	‘20.12.14.~ 별도조치시까지	알 운반차량
9	‘20.12.12	▸알 운반차량의 메추리 농장 진입금지 및 메추리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20.12.14.~ 별도조치시까지	알 운반차량 및 메추리농장
10	‘20.12.1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20.12.16.~ 별도조치시까지	가금류 분뇨차량
11	‘20.12.19	▸전국 가금농장에 차량 진입금지(제한) * 택배·우편·농장소유자·종사자 차량 등 진입금지(응급차 등 제외)	‘20.12.22.~ ’21.3.14.	일반차량
12	‘20.12.27	▸알 운반차량, 1일 1개 산란계농장 방문	‘20.12.30.~ ’21.3.14.	알 운반차량
13	‘20.12.31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21.1.3.~ ’21.3.14.	사료 운반차량
14	‘21.1.1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21.1.4.~ ’21.3.14.	가금농장 (법인)
15	‘21.1.24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 사전 신고 후 1일 1개 농장만 진입 가능	‘21.1.26.~ ’21.3.14.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16	‘21.2.11.	▸경기·강원 북부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진입제한	‘21.2.14.~ ’21.3.14.	업계 관계자 등
17	‘21.2.20.	▸종계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21.2.22.~ 별도조치시까지	사료 운반차량

* 명령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항

*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3	고병원성 AI 방역 관련 공고 조치(3.28. 까지 일괄연장)

연번	조치일자	주요 내용	비고
1	‘20.12.5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 소독 요령
2	‘20.12.14	▸가금농장 기자재 등 방역조치 요령 - (공통) 농기계 외부 보관(불가피시 세척·소독 후 반입),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확인·보관 -(산란계·메추리) 1회용 난좌 사용,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세척·소독 -(육용오리)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분동통로 이용 및 소독
3	‘21.1.4	▸가금농장 전실 등 방역조치 요령 - 매일 전실 청소·소독,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손소독 - 퇴비사 및 왕겨보관시설에 그물망 설치(권장) - 전실 내 장화 갈아신기를 위한 발판설치(폭 1m 이상) 및 축사 내부 흰색장화(권장)

* 공고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