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계획

2023. 2.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매년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10월~2월을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강화된 방역조치 추진

○  당초 계획했던 기간의 종료일(2.28.)이 다가왔으나, 최근 3개 시·도에서 5건 추가 발생으로 특방기간 연장을 통해 위험도 지속 관리

□ (상황진단) ‘23.1.11일 경기 평택 육계 농장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40여일 만에 5건 발생하는 등 추가 발생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 2.21일 3건(경기 연천, 전북 정읍, 충남 서산), 2.23일 2건(전북 정읍 2)

○ 환경부 겨울철새 서식현황 조사 결과, 2월 겨울철새는 1월과 비슷한 규모(130만수)로 평년 대비 잔류하는 철새 개체수가 많음*

※ 과거 야생철새는 12월∼1월에 정점, 2월 말∼3월 초순부터 본격적으로 북상함에 따라 3월 이후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1/22년(만수) : (’21.12월) 152 → (‘22.1월) 151 → (2월) 115 → (3월) 45

* 전월(139만수) 대비 6.6% 감소, 전년 동월(115만수) 대비 13.3% 증가

○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22.10.) 10건 → (’22.11.) 59 → (’22.12.) 40 → (’23.1.) 47 → (’23.2.) 9

** GPS 부착 개체 분석 결과, 일부 철새가 충남·충북·경기 지역으로 이동 확인(2.4.~2.17.)

○ 과거 2월 가금농장에서 다발한 사례*와 봄철(3~4월)까지 산발적** 발생이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

* (‘21.2월) 20건, (’22.2월) 16건  /  ** (’21년) 3월 5건, 4월 1건, (‘22년) 3월 1건, 4월 1건

※ 철새 북상 시기 환경 등에 남아있는 AI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 위험성이 있음

⇒ 철새 북상시기가 과거에 비해 늦어져 언제든지 농가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방역강화 조치 유지 필요

◈  추가 발생 위험성을 고려하여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3.3.31일까지 한 달 연장(위기단계 ‘심각’ 유지)하고, 강화된 방역조치 유지

Ⅱ. 세부 방역대책

1		특별방역대책 연장 및 비상방역체계 유지

□ (특별방역대책) AI 발생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어 그간 추진 중인 특별방역기간의 조치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추진

*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6702호(2022.9.29.)

□ (위기단계) 가금농장 AI 발생 및 야생조류 지속 검출에 따라 위기단계 ’심각‘ 유지*

* 천안 봉강천 포획개체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즉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22.10.12.~)

○  (중수본·상황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관계부처(행안부·환경부·국방부 등)와 협력하여 범정부 총력 대응

- 모든 지자체는 대책본부 및 상황실 지속 가동

2		강화된 검사체계 운영

□ (검사 강화) AI 조기 검색과 발생 시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시기 운영하는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3월까지 유지

○ 전 가금 출하 전 검사, 축종별 정밀검사 주기 단축*, AI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유효기간도 현행 강화된 기준 유지

* 다만, 육용오리 조기 출하(39일 이내) 시 3~4회 → 2~3회 정밀검사 실시

○ 동진강 유역 4개 시·군(정읍·부안·김제·고창) 3km 내 가금농장(81호) 3회 반복 일제 정밀검사 실시

* 일제 정밀검사(2.24일까지 완료) 후 7일마다 2회 추가 정밀검사(단, 육계는 임상예찰)

○ 도축장 AI 정밀검사 강화(토종닭 출하농가 10%→ 30%)

○ 2월 철새 서식이 많고 AI 다발지역을 ‘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철새도래지 수변(~3km 내) 가금농장 정밀검사 강화

* 5개 시·도 20개 시·군 : (경기) 화성·평택·안성·이천·여주·포천·연천 / (충남) 천안·아산·예산·당진 / (세종) /(전북) 정읍·김제·부안·고창 / (충북) 음성·진천·괴산·충주

- 일제검사(~2.24.) 후 해당지역 발생 시, 7일마다 2회 추가 정밀검사 실시(단, 육계는 임상예찰)

○ 고위험 하천(10개소*) 인근 산란계 농장 주 1회 지속 검사 추진

* 곡교천, 풍서천, 미호천, 발안천, 황구지천, 안성천, 청미천, 복하천, 양화천, 한탄강

** (경기) 안성(8)·여주(10)·용인(8)·이천(6)·평택(11)·포천(9)·화성(7) / (충남) 천안(27)·아산(4) / (충북) 음성(10)·진천(6)·청주(3)·충주(1) / (세종) 세종(9)

□ (일제검사) 철새 본격 북상시기 잠재 위험요인 조기 확인을 위한 전국 가금농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에 대한 일제검사 추진

* (1차) 1.25.~1.31.(모두 음성), (2차) 2.16.~2.24(모두 음성), (3차) 3월 말(예정)

3		행정명령 및 공고 발령

□ (행정명령·공고) 旣 발령·시행 중인 농장 출입통제·소독 등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11건)·공고(10건)를 3.31일까지 연장 조치

<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세부내역 >

행정명령(11건)	공고(10건)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및 농장주 등 관리하에 농장 진입	‣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등 도구·장비 세척·소독
‣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 전국 가금 사육농가 방사 사육 금지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 통제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 가금농장 내 진입 시 소유자등의 관리·통제하에 진입 허용 및 소독 등 관리
‣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지자체는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시설, 축산차량 운전자 등에 대하여 행정명령 관련 연장 명령서를 발부하고, 연장 공고 및 안내 조치

- 강화된 방역기준은 농식품부에서 일괄 연장 공고 실시

* (행정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시 보상금 감액 등 처분

4		입식·출하 관리

□ (일제입식·출하) 강화된 AI 정밀검사 체계 유지에 따라 단축된 일제 입식 및 출하기간 준수

○ 육계는 5일 내 출하하되 가급적 동별 출하 원칙을 준수하고, 육용오리는 당일 출하하되 최대 3일 내 동별 출하 원칙 준수

□ (입식제한)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기간 적용(~3.31.)

* 다만, 1.11일 이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는 7일로 단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라 육계·육용오리 농장의 일제 입식·출하 및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 준수는 법적 의무사항

□ (사육제한) 우리부 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22.11월~’23.2월) 종료

* 지자체는 자체 사업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본부와 관련 전문가자문을 통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엄격히 실시

5		방역 점검 및 전담관 등 운영

□ (현장점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대상 방역실태 점검 지속 추진

○ (검역본부) AI 현장점검반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5개 시·도 20개 시군) 등을 중심으로 탄력적 운영·점검

-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특별관리지역(16개 시·군), 서해안 산란계 집중 관리지역(12개 시·군) 농장 등에 대한 점검체계 확대·강화*

* (당초) 산란계 다발지역 3개 시·도 10개 시·군 → (강화) 5개 시·도 12개 시·군

○ (지자체) AI 현장점검반 지속 운영을 통한 취약대상* 위주 점검

* 오리·산란계 농장, 토종닭·계류장, 과거 발생농장, 분뇨·비료업체, GP센터 등

○ (지자체·방역본부) 정밀검사 시료 채취 시, 시료 채취자를 통한 농장 소독 및 방역실태 지속 점검(~3월)

□ (입식 전 점검) 오리농장, 방역대 내 신규 입식 농장 등 점검 강화

○ (3단계 점검) 방역지역 해제 등에 따른 신규 입식 및 동절기 고위험지역(18개 시·군) 재입식 오리농장은 3단계(신규 입식에 한함) 점검*

* (1단계) 계열사 자체 점검 → (2단계) 시·도 + 시·군 합동점검 → (3단계) 검역본부

- 그 외 지역 육용오리 재입식 농장은 2단계 점검 실시(1단계 계열사 자체 점검 → 2단계 지자체 점검)

○ (지자체 점검) 지자체는 예찰지역 내 신규 입식하는 모든 가금농장(전업규모, 육계 등)에 대한 입식 전 점검 실시

- 입식 전 점검을 엄격히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 허용

□ (전담관 운영) 지자체 전담관을 통한 AI 발생 정보 및 방역 관련 메시지 전파·점검(확인)은 주 3회 이상 지속 추진

○ 농장별 전담관을 통해 소독 및 5대 핵심 방역수칙, 우리 부에서 전달하는 차단방역 메시지 등 전파체계 지속 운영(~3월)

□ (계열사·단체·농협 등) 가금농장 및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지도·점검 및 홍보 지속 추진 협조

○ 계열사는 자체적으로 ‘계약사육농가 방역점검팀’을 구성하여 소속 농가의 소독·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 지도·점검 실시

* 방역수칙 준수 여부 매일 전화조사 및 현장 점검(격주)하고, 우리 부로 결과 제출

○ 회원·소속 농장 및 축산시설 관계자 등에 방역수칙을 전파하고, 사진 등을 통해 준수상황 점검,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지도·확인

6		소독 강화 조치

□ (소독지원) 광역방제기·살수차량·방역차량 등으로 철새도래지와 소하천·소류지, 밀집단지 및 대규모 농장 진입로 등 매일 소독(~3월)

○ 산란계 사육이 많고 과거 AI 발생이 많았던 경기·충청권의 3번· 38번 국도 주변 도로, 고위험 하천 주변 농장 등 집중 소독

□ (거점소독시설)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등 행정명령 유지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과 동일하게 24시간 운영 원칙*(~3월)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만 축산차량 통행시간 및 통행량 등을 고려, 운영시간 조정

○ 지자체 및 검역본부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10일 주기 환경검사 실시 등 교차오염 방지 조치 지속 추진

* (검역본부) 월 단위 지도·점검, (지자체) 주 단위 적정 운영 여부 확인

□ (농가·시설 소독) 2월 철새 이동과 다수 서식 상황을 고려,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일제 집중 소독기간’을 3월까지 한 달 연장 운영

○ AI 현장점검반 및 농장 전담관이 소독실태 점검을 지속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분

○ ‘일제 집중소독기간’ 운영과 병행하여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소독의 날’ 운영을 통한 소독 독려 및 점검 지속 추진(~3월)

- 야생동물 차단을 위해 축사 출입 통로 생석회 도포, 정기적 설치류 제거(구서 등) 및 환기구·배수구 등에 차단망 설치, 축사 틈새 막기 등

□ (통제초소)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등 행정명령 연장에 따라 밀집단지에 설치된 통제초소·환적장 등은 3월까지 유지

○ 다만, 종오리 및 대규모 농장 등에 설치된 통제초소는 지자체 위험도 평가에 따라 발생 위험이 높은 농장만 운영

7		취약대상 관리 강화

□ (전통시장)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주 1회 유지

○ (일제검사)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및 거래상인 계류장·차량 등에 대한 일제검사 실시(3월 말 예정)

○ (점검) 지자체는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주 점검하고, 검역본부는 전통시장 및 계류장 불시 점검

* 행정명령 이행, 판매 전·후 청소·소독, AI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발급 여부 등

○ (홍보) 지자체 및 한국토종닭협회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거래상인, 산 가금 공급농장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 홍보

- 과거 전통시장을 통한 AI 확산 사례*, 봄철 가금 유통 증가로 인한 전파 위험성과 검사·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홍보

* ‘17.6월 전통시장 내 가금 유통을 통해 17일간 7개 시도에서 36건 발생

Ⅲ. 향후 계획

□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가축방역심의회 개최(2.27, 서면)

□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브리핑 실시(2.28.)

□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계획 및 방역대책 시달(2.28.)

□ 강화된 방역기준 공고 연장(2.28, 농식품부) 및 행정명령 연장 관련 명령서 발부·공고·안내(2.28, 지자체)

참고 1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방역조치 비교

구분	발생 시	3월 이후(조정)
위기 단계	∙ “심각” 단계	∙ 현행 유지
중수본·상황실	∙ 중수본 및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현행 유지
정밀검사	∙ 정기 정밀검사(PCR) 주기 단축 및 전(全) 축종 출하전 검사 * (산란계·종오리·메추리 등)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3~4회 등	∙ 기존의 강화된 정밀검사체계 유지
		∙ 동진강 유역 4개 시군(정읍·부안·김제·고창) 3km 내 농장 3회 반복 정밀검사
		∙ 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20개 시·군) 철새도래지 수변(~3km 내) 농장 정밀검사 강화
		∙ 토종닭 출하농가 도축장 검사 강화 * (현행) 출하농가 10% → (강화) 30%
		∙ 철새 본격적 북상시기 잠재 위험요인 조기 확인을 위한 일제검사 실시(3월말)
행정명령· 공고	∙ 행정명령(11건) 시행	∙ 행정명령 11건 연장(~3.31.)
	∙ 강화된 방역기준 공고(10건) 시행	∙ 방역기준 공고 10건 연장(~3.31.)
입식‧출하 관리	∙ 일제 입식·출하기간 단축 * (육계) 5일 내, (육용오리) 당일 출하(당일 출하가 어려울 경우 3일 이내 동별 출하)	∙ 현행 유지
	∙ 육계·육용오리 입식 제한기간 14일	∙ 현행 유지 * 다만, 1.11일 이후 비발생 시·도는 7일로 단축
오리 사육제한	∙ ‘22.11월~’23.2월 시행	∙ 우리 부 사업 종료 * 지자체는 자체 사업 연장 시, 검역본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위험도 평가 후 우리 부와 협의·시행
소독	∙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인근 도로, 밀집단지 및 대규모 농장 등 매일 소독	∙ 현행 유지
	∙ 전국 거점소독시설 운영 * 주기적인 소독 및 환경검사 실시	∙ 현행 유지
점검	∙ AI 현장점검반 및 특별방역단 운영	∙ AI 현장점검반 유지 * 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5개 시도, 20개 시군), 서해안 산란계 집중 관리지역(12개 시군) 점검 확대·강화
	∙ 오리 입식 전 환경검사 및 방역점검	∙ 현행 유지
	∙ 방역지역 해제 등에 따른 점검 강화 * 지자체 점검 후 입식 허용, 오리 농장은 3단계 점검 후 입식 허용	∙ 현행 유지 * 다만, 신규 입식에 한해 3단계 점검
초소 운영	∙ 산란계 밀집단지	∙ 현행 유지
	∙ 종오리, 대규모 농장	∙ 지자체 위험도 평가에 따라 고위험 농장만 유지
전담관 운영	∙ 현장 방역수칙 전파·점검(주 3회 이상)	∙ 현행 유지
전통시장 및 계류장 관리	∙ 일제 휴업·소독의 날 강화(주 1회)	∙ 현행 유지
	∙ 산 가금 유통금지 관련 행정명령	∙ 현행 유지
계열사·협회	∙ 계열·소속 농장 방역 지도·점검·홍보	∙ 현행 유지

참고 2		행정명령 및 공고 발령 내역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조정기간
행정명령 (11개)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2.9.15. ~’23.2.28.	~‘23.3.31.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22.10.1. ~’23.2.28.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및 농장주 등 관리하에 농장 진입 * 진입가능차량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농장
	6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7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8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가금농장
	10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11	전국 가금 사육농가 방사 사육 금지	가금농장	‘22.10.12~’23.2.28.
공고 (10개)	1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22.10.1. ~’23.2.28.	~‘23.3.31.
	2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등 도구·장비 세척·소독	산란계농장
	3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4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5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6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 통제	가금농장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8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9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10	가금농장 내 진입 시 소유자등의 관리·통제하에 진입 허용 및 소독 등 관리	가금농장	‘22.11.28. ~’23.28

참고 3		고위험 하천 인근(3km) 산란계 농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