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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등 오리축사 적법화 관련사항 정리

- 2015. 11. 5일 한국오리협회 -

1. 오리 축사의 무허가 원인

- 대부분이 보온덮개형 가설건축물 형태이며, 미신고 축사가 다수 존재

- 이외 허가대상 정식 건축물의 경우 타 축종과 공통사항 적용

* 건폐율 초과, 사육제한구역 내 입지 등

2.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 내용(축단협)

- 양돈, 소 축사에 흔한 무허가 사례로서 축단협에서 기 건의(‘15. 10월)

3. 오리축사 적법화 관련사항

① 가축사육제한 조례 미적용 특례 적용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축산업등록증, 사육증명서 등)

② 민원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미수리 문제 해결

- 민원 문제로 인해 신고 또는 연장조치를 거부할 수 없음(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의 Q&A 포함 예정)

③ 가설건축물 신고 시 분뇨처리시설 면제

- 바닥아래 30cm 이하로 비닐을 깔고 바닥 위에 10cm 이상 왕겨 도포 및 분뇨처리 시 분뇨처리시설 면제 및 신고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