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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가축분뇨법 유권해석 안내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322
작성일 : 2017-06-09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가축분뇨법 유권해석 결과(환경부).hwp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가축분뇨법 유권해석 결과 알림.hwp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로 운영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13.2.20,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허가 축사의 배출시설 인허가시 가축분뇨법령 적용(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한 유권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회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가축분뇨법 유권해석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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