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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산업 규제개혁 과제 발굴 요청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389 작성일 : 2015-07-31



150731 오리산업 규제개혁 과제 발굴 요청.hwp

제목 : 오리산업 규제개혁 과제 발굴 요청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농림축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이에 평소 생각하신 오리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가 있으시면 ‘15. 8. 7일(금)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회에서는 내용을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 AI방역체계, 보상기준, 정책자금 지원 등 내용은 제외

1. 규제의 개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2. 규제개혁의 목적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


붙임 1. 규제개혁 발굴과제 건의사항(예시) 1부.

           2. 규제개혁 발굴과제 건의(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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