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9 FTA 실질대책수립촉구 농축산단체 농성 보도자료(최종) (1)1.hwp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실질대책수립 촉구’

농축산단체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19일(목)∼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투쟁 선포식 : 2015년 11월 19일 09:30, 국회 정문 앞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및 농축산단체들은 오는 11월 19일(목)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실질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농축산인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천막농성 투쟁에 돌입하고자 한다.

2. 그동안 농축산단체들은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국회비준에 앞서 실효성 있는 농축산업피해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실질적인 대책은 전혀 논의되거나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여당은 한중FTA비준동의안을 26일까지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밀어붙이기 식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현장 농축산인들은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3.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한‧중FTA가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1조 5천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한 만큼, 막대한 이익을 보는 제조업분야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 농축산업 분야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무역이득공유제는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한다.

     또한, FTA로 인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및 보존비율 개선과 폐업지원금 보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4. 아울러, 350만 농축산인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를 비롯한 △일명 김영란법 금품대상 농축산물 제외 △중장기 농업인력육성대책 마련 △살처분 보상금 전액지급 및 농축산 품목별 현안문제 등 충분한 예산수립이 전제되는 실효성 있는 농축산업 피해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하고자 한다.

5. 이에, 오는 19일 (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농축산단체 천막농성 돌입 투쟁선포식’을 진행한 이후 19일부터 농축산단체 회원들과 함께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실질대책수립 촉구’ 농축산단체 천막농성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