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분야 관련 예산 삭감 성명서.hwp

성 명 서

농축산분야 예산삭감, 마른수건 짜내기를 당장 철회하고 오히려 예산확충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 등 현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140개 국정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이른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였다. 5년간 세입을 50조 7천억 원 늘리고 세출을 84조 1천억 원을 줄여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84조 1천억 원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축소(11조 6천억 원), 산업(4조 3천억 원) 및 농림 분야 예산 감축(5조 2천억 원) 등 기존 지출을 줄여 마련할 계획으로 농림 분야 예산은 2014년 0.8조원, 2015년 1.3조원, 2016년 1.3조원, 2017년 1.8조원으로 총 5조 2천억 원이 감축될 예정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동안 농림축산인들은 소비시장 위축, 농자재 값 상승, FTA 등의 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생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벼랑 끝에서 정부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과 이에 대한 예산확충을 수도 없이 건의하여왔다. 현재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위태위태 하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시급한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농축산인들 에게 이번 발표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히려 타 분야보다 열악한 농축산부분에 예산을 더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예산삭감이라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단 말인가? 탁상공론으로 산업의 특수성을 배제한 채 일률적 삭감계획이 아닌가? 만약, 이번 계획이 시행 된다면 농림축산분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투자는 물론 기존 시행되었던 사업마저도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것이 어찌 마른 수건 짜내기가 아니란 말인가!

더 말할 것도 없이 농업은 생명산업인 동시에 국가의 기반산업이다. 국민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된 가격에 공급받고, 생산자인 농축산인은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적정한 생산비를 보장받아야 한다. 식량의 문제는 더 이상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의 문제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식생활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행복을 지키겠다는 말인가!

정부 예산당국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농림축산분야 관련 예산 삭감안을 철회하여야함은 물론 위기에 내몰려 있는 농축산업의 회생과 육성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에 아랑곳 하지 않고 계획을 밀어붙인다면 우리 농축산관련 종사자 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고 생사를 걸고 저항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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