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0 한중FTA 관련 산업통상부 성명서.hwp

성 명 서

한․중 FTA 협상 중단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다.

지난 7월2일부터 4일 까지 한중 FTA 6차 협상이 부산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전국의 농축수산인 들은 장맛비를 아랑곳하지 않고 부산으로 달려가 2박3일간 한중FTA 협상중단을 목이 터져라 외치며 절규했다. 부산집회의 울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7. 5 농․수산업계와 소통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한정된 농축수산단체 대표 참석대상자를 선정하고 7. 8 장관주재 조찬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여왔다. 이에 참석대상으로 통보된 축산단체장들은 사전 아무런 협의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참석대상자를 지정하여 개최하는 간담회에는 아무리 높으신 장관이 주재한다 하더라도 참석할 수 없고 명분 쌓기에 급급한 들러리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한바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급조된 간담회를 밀어붙였고 여기에 몇몇 농업계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반쪽짜리 간담회를 개최한 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내용을 보면 아주 그럴듯하게 ‘농수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정부 대응 방향을 설명’ 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도대체 정부의 대응 방향이 무엇이며, 농수산업계로부터 수렴된 의견은 무엇인지 아무리 찾아 봐도 없다. 이렇게 안일한 방법으로 소통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정부를 믿겠는가? 더욱이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단체까지도 참석한 것처럼 거짓발표 하였고, “통상산업포럼”의 농수산분야 회의를 겸하였다고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음은 물론 실망을 금치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다. 오히려 불난 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다시금 관련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졸속 간담회 개최에 대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서기 바란다.

우리 축산업계는 축산부분이 한미, 한EU, 한중FTA의 최대 피해산업으로서 풍전등화 같은 심정으로 FTA 협상중단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생존권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 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10일

축 산 관 련 단 체 협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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