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1 성명서5(농업분야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관련).hwp

성 명 서

농축산분야 예산 5조 2천억원 삭감도 모자라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조치 폐지라니 어안이 벙벙하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 달성 방안으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나섰다.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비과세·감면제도가 상시화 되면서 형평성이 저해되고, 일부제도는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자에 집중되어 특정분야에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된다는 등의 이유로 금년부터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감면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이라는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문제는 검토된 주요 정비대상에 농업용 면세유, 농어민 기자재 영세율 및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업분야 비과세 제도가 상당수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농축산분야의 5조 2천억원 예산 삭감계획 발표에 이어 금번 농업 비과세 제도 정비 소식에 우리 농축산인들은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지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면세유 공급과 농자재 영세율제도는 한·미 FTA추진에 따른 농가지원 대책으로 정부가 이미 법으로 명시한 사항으로서 폐지를 검토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 축산농가들은 시장개방에 따른 축산물 가격폭락, 각종 기자재 값과 사료 값 인상에 따른 생산비 증가,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증가 등으로 경영여건은 이미 바닥까지 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정부예산과 지원제도를 계속 줄이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발상에서 나오는 것인지, 농축산 산업을 아예 포기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농업인들을 모두 몰살시키고 농축산물은 모두 수입하여 먹자는 것인가? 만천하가 알 듯 농업은 국가의 기반산업인 동시에 생명산업이다. 전 세계는 이미 식량안보에 따른 식량확보 전쟁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자국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키려 애쓰고 있다. 정부는 얼토당토않은 농림축산분야 관련 예산삭감 계획 철회와 더불어 비과세·감면조치 폐지 검토를 당장 중단하고 농축산업 회생과 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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