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03 이개호 장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 회의 개최, 보도자료(5.3, 조간).hwp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의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영상 회의를 개최

   * 일시 및 장소 : ‘19.5.2(목)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

   * 참석 :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관계부처·공공기관 등

◇ 4월 말 기준, 금년 9.27까지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32천 농가 중

o 적법화 완료 농가 20.2%(6천호),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농가 45.3%(14천호), 측량 24.7%(8천호), 미진행 9.8%(3천호) 등 파악

    *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 : (‘18.11.) 40.4 ⇥ (‘19.1.) 47.7 ⇥ (‘19.4.) 65.5%

    * 측량·미진행 농가 : (‘18.11.) 59.6 ⇥ (‘19.1.) 52.3 ⇥ (‘19.4.5.) 34.5%

◇ 이개호 장관은 9.27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해

o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지자체 중심의 지역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측량․미진행 농가의 애로와 위반상황 분석 및 지원방법 제시 등 적극적 대처를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