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산고 끝 의무자조금 거출 시작, 사육 수수료·종란 단가 현실화 ‘숙제’

2009 축산업 결산 ④가금류

2009년12월21일자 (제2202호)  오랜 산고 끝 의무자조금 거출 시작, 사육 수수료·종란 단가 현실화 ‘숙제’

가금업계의 올해 눈에 띄는 이슈는 양계 의무자조금의 농가거출이다. 사진은 산란자조금 대의원 선거 장면.

닭·오리를 포함한 가금류는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재발하지 않으면서 무난한 한해를 보냈다. 계절적 진폭의 요인으로 가금 산물의 가격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기는 했으나 수급조절에도 큰 무리가 없는 한해였다. 다만 이러한 가운데 연초부터 제기된 토종닭협회의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양계협회와 반목을 보이면서 토종닭 생산농가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과 양계업계를 분열시키는 행위라는 입장이 맞섰으나 정부는 사단법인 설립에 손을 들어줬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없이 수급 안정 계열업체-농가 ‘불합리한 계약구조’ 논란 분분 오리 생산액 1조1544억…축산업 ‘5위’로 약진 ▲의무자조금 거출=육계와 산란계의 올해 주요 이슈 중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의무자조금의 농가거출이다. 육계는 2004년 공동준비위원회를 시작으로 2005년 선거를 통해 대의원 135명을 선출하고 2006년 4월 거출금액을 수당 육계는 5원, 삼계 2.5원, 재래닭 7.5원, 종계 50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관리위원 선출이 부결되면서 이때부터 계열업체와 농가들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대의원들이 양계협회겙窩건鰕툈농협 등 축산단체에서 선정한 관리위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맞섰다. 결국 서면결의라는 방법을 통해 관리위원과 감사위촉을 통과시켜 지난 4월 관리위원회를 열고 그로부터 2개월만에 농가거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육계가 오랜 산고 끝에 자조금을 출범시킨 것과는 달리 산란계자조금 출범은 수월하게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공동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2월 대의원 77명을 선출했다. 이어 지난 4월 대의원회를 열어 노계 수당 100원씩 거출금액 확정, 관리위원 및 감사 선출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거출을 시작했다. 육계가 4년을 끌고 거출을 시작한 것에 비하면 대의원 선거 후 4개월 만에 거출이 이뤄진 것이다. 자조금 거출에 너무 힘을 뺀 탓일까? 양계자조금 거출은 생각보다는 다소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러한 원인을 두고 초기에 업계는 도계장 및 계열업체의 미온적인 협조, 중간 유통상인의 산업 지배라는 특수성에 초점을 맞췄지만 현재는 농가들의 참여의식 저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는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농가들의 설득이 전제가 돼야 했지만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조금 납부의 주체가 농가이고 거출과 거출금액의 결정도 농가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구조에서 농가들의 참여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육계나 산란계 모두 계열업체나 유통상인들이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자조금이 농가들의 의식구조를 바꿀 수 있는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집하지 못하는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박종수 충남대학교 교수는 “양계자조금 출범은 마음만 너무 앞섰고 분위기에 편승한 일면도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교육에 더욱 신경을 쓰는 등 자조금 정착에 농가와 업계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육수수료 및 종란단가 현실화는 숙제=육계농가들이 주장하는 계열업체와 소속 농가들의 불합리한 계약구조나 사육수수료 현실화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사육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농가들이 부담하는 구조 속에서 농가들은 계열사에 종속된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과 사육에 필요한 제경비는 농가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기에 종계농가들이 종란단가의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기준으로 계열업체와의 계약에 나설 것을 밝히면서 계열사와 육계농가의 불편한 관계가 종계농가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만 농가들이 제시한 표준계약서나 사육수수료 및 제반비용 인상이 현실화가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농가들의 결집이 우선돼야 하지만 농가들이 처한 상황이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단일화 된 입장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성갑 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농가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농가들의 의식전환을 요구했다. ▲오리산업의 약진=올해 가금산업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오리산업의 약진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지난해 농림업 생산액 가운데 오리는 1조1544억원을 기록하며 축산업 가운데 돼지, 한우, 우유, 닭, 계란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농림업 가운데서는 7위를 차지하는 등 생산액만 놓고 보면 농업 주요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2005년 생산액 6490억원, 2006년 6480억원, 2007년 5824억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두드러지는 성과다. 이에 따라 오리산업의 위상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대표조직에서 당초 오리는 제외됐으나 최종 29개 품목을 확정하면서 당당히 단일 품목으로 자리를 꿰찼다. 그만큼 오리산업이 농업의 주요 품목으로 성장했음을 정부도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오리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거 보양식으로 중장년층의 각광을 받던 오리고기는 최근 웰빙과 다이어트 바람을 타고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젊은 소비자들까지 불러 모으고 있다. 그러나 오리산업은 생산기반 취약 및 각종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오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하우스 형태의 축사시설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농가들의 방역의식 수준이 낮거나 고품질 오리생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산업의 안정적 성장 및 수급예측에 필요한 통계나 관측 시스템 구축이 미비돼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올해부터 종오리 D/B(데이터베이스) 사업이 실시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여기에 외식산업과 동반 성 목록 다음게시물 ▲ 러시아. 미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이전게시물 ▼ 동아사료, (주)신촌자연오리와 공동 전남서 ‘우수농장의 날’ 행사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