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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무게 중심 축산으로…현장목소리 반영 ‘소통의 정책’ 기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128
작성일 : 2010-09-06
| 농정 무게 중심 축산으로…현장목소리 반영 ‘소통의 정책’ 기대 | |
| ■지상공청 /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바란다 | |
| | 등록일: 2010-09-04 오후 2:42:10 |
개방시대 농촌 현실적 안전장치 마련…축산-경종 상생발전 역점 농업 주도 축산업 비중 걸맞는 조직·지원체계 개편 무엇보다 중요 ▲육완방 회장(한국동물자원과학회)=최근의 축산정책이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을 토대로 한 녹색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축산과 경종이 철저히 분리돼 있는 한국의 농업구조하에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그러다보면 축산은 축산대로, 경종은 경종대로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어떠한 좋은 정책이라도 구호에 그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축산을 비롯한 농업전반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유정복 장관에 거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쌀 문제가 농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것은 비단 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넓은 시각으로 농업전체를 바라보는 농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 목표를 잡고 단계를 밟아 천천히 성과를 만들어 가는 농식품부가 되길 바란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흔히 누구나가 농축산업의 중요성을 말하기는 하고 대외협상으로 피해를 보는 농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한·칠레 FTA 당시 제시한 119조원 투융자 지원에 대한 논란이 그랬고, 지난해부터 농업보조금의 철폐를 강조하는 등 반축산 일변의 정책을 우려하는 분위기 가운데, 수시로 농가의식의 헤이를 문제 삼아 갈등은 증폭되어져 왔다. 이제 한미 FTA, 한EU FTA 등 농업선진국과의 FTA로 농축산업에 일대 연쇄적인 붕괴가 예고되고 있어 이 같은 갈등과 논쟁은 여전히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가가 정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을 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부문을 망라하고 소통의 부재를 겪고 있는 만큼 소통을 통한 농정불신의 해소가 최우선의 과제다. ▲이병모 회장(대한양돈협회)=한국농업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축산업 생산액은 이미 쌀을 포함한 재배농업의 그것을 넘어선지 오래다. 축산업이 한국농업을 주도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제는 식량으로서 중요성도 그만큼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관련 조직은 여전히 재배농업 중심의 과거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물론 농촌진흥청과 농협까지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 축산업의 볼륨에 맞는 조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인다면 앞으로 농업정책은 품목간에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이준동 회장(대한양계협회)=전체 농민이 잘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FTA가 체결되면 해당 되는 공산품(자동차)는 이익이 되는 반면 농업쪽은 손해를 많이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농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업농구조가 맞는 것이지 대형 팩커로의 방향은 계열화사업을 막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농민들과 농민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가 돼야 한다. 또한 양계산업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산란계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지역의 집하장을 마련해야 하며, 종계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현대화자금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 또한 육계의 경우 계열화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창호 회장(한국오리협회)=오리산업은 ‘축산업계의 블루오션’ 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섭게 성장·발전하고 있는 산업이다. 하지만 국내 오리산업은 여러 가지 위기요소와 약점 요인을 안고 있다. 매번 산업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조류인플루엔자(AI), 내수시장에 국한된 산업형태, 세계 무역시장개방에 따른 영향,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저하, 낙후된 생산 환경과 의식수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오리산업이 이러한 위험요인을 뛰어넘어 흔들림 없는 강건한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정영채 회장(대한수의사회)=우리 수의·축산계는 세계화시대에 악성 동물전염병의 유입방지와 질병 발생 근절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건강을 지키며 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이 같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번갈아 발생됨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양축농가와 관련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였다. 향후 정부는 가축질병의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전문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전문 조직의 개편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심도있게 접근하여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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