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곧 정책…예산없는 정책 무의미” | |
서규용 장관, 첫 농어업인단체장 간담회서 밝혀 | |
축산신문 김영란, ysfeed@hanmail.net | 등록일: 2011-06-09 오후 1:46:03 |
축산단체장, 축산 비중 맞게 행정조직 확대 요구 한육우 가격·살처분 보상금 조속 지급도 건의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8일 취임후 농어업인단체장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한 축산단체장들 가운데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가격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한·미, 한·EU FTA로 인해 피해를 본 농민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은 FMD로 1/3이상의 양돈인들이 폐업을 한 상태인데도 보상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토로하면서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 회장은 이어 축산비중에 맞는 행정조직을 갖춰 줄 것도 건의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한육우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비롯 축산업 선진화 대책에 대한 축단협 차원에서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할 것도 건의했다. 이어 FTA 대책의 일환으로 면세유 공급을 영구히 해 줄 것을 요망하는 한편 물가안정을 위해 무관세로 유가공품을 수입하다보니 생산자는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며 생산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은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용이 너무 어렵다며 농민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한데 이어 가축계열화법 제정으로 농가와 계열주체간 상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학 계육협회장은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를 위한 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실질적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도축업이라든가 도계 운송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게 된데다 내국인 마저도 기피하고 있어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창호 오리협회장은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이 전남도에 120억원이 책정됐는데 이런 형편없는 예산으로 어떻게 전축종에 걸쳐 시설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겠냐며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예산은 정책’이라면서 예산없는 정책은 의미 없다며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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