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체결시 오리산업 초토화

2012년 2월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오리산업의 생산감소액이 최대 637억3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오리협회의 발주로 김정주 건국대 교수가 연구한 ‘중국의 오리산업과 한·중 FTA영향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 농업생산액 41조6774억원 중 오리산업 생산액 1조3059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해 한·중 FTA체결시 오리산업 생산감소액을 산출한 결과 136억4000만원에서 최대 637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결과는 한·중 FTA체결 후 1차년도에 오리 수입물량이 5% 증가한 후 이후 매년 2.5%씩 증가하고 국내 오리생산은 매년 5%씩 감소, 오리고기 수입시 현행관세가 10년 후 완전 철폐되며 오리가격은 매년 5%씩 하락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했다.

반면 생산자의 손실과 달리 소비자의 이익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체결 후 초기 5년간 소비자의 이익은 적게는 412억2500만원에서 많게는 590억8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한·중 FTA체결에 따른 오리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연구보고서에서 “세계 최대의 오리생산국인 중국과의 FTA가 체결·발효되면 성장단계의 국내 오리산업을 초토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FTA로 GDP가 성장한다는 말로 농업인을 설득하고 저항을 잠재우려 들게 아니라 성장된 GDP가 농업인들에게 배분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축산 김동호 기자(kdh0529@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