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FTA 피해대응 위해 가장 절실” 여론 비등
 
식량안보와 농가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축산부문에도 직접지불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량안보의 중요성 및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경종농업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축산부문에도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축산인들의 지적이다.
더군다나 FTA 피해대책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수산부문에도 직불금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축산부문에 대해서는 FTA피해보전직불금을 계획하고 있다. FTA 이행에 따라 수입량이 늘어나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지급 여부는 올 상반기 중에 ‘FTA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축종별로 직불제를 도입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축종별로 경영비이상은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인들은 사료비 폭등과 질병 상존, FTA 피해 확산 등에 따라 축산업의 영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어느 분야 못지 않게 축산분야에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현행 직불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분야는 쌀, 논농업, 밭농업, 친환경, 수산, 조건불리지역, 경관작물, 경영이양 직불금 등이다.
 

축산신문 김영란기자 2013.01.14 13: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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