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권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반면 지경부는 15년만에 통상교섭권을 되찾아왔다며 반기고 있다. 현재 통상교섭본부는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서 외교부로 넘어갔었다.

◆한껏 고무된 지경부‥외교부 ‘멘붕’‥경제부처들 ‘눈치 보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미국의 USTR처럼 통상교섭본부의 지위 격상을 바랐던 외교통상부는 개편안의 뚜껑이 열리자 다급해졌다. 대다수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6시쯤부터 내부회의에 들어간 채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다. 대다수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들은 ‘할 말이 없다’고 전화를 끊었다. 한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공무원이니 정부 방침을 따르겠지만 장관급에서 하루아침에 담당 차관이라도 신설할 것을 바래야 하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반면 지식경제부는 15년 만에 교섭권을 되찾아오면서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그동안 통상교섭본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뒷바라지를 하는데 그쳤다”며 “몇몇 FTA협상에서는 국내 실물경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들은 ‘눈치 보기’에 나섰다. 이날 조직개편안에서 실(室)·국(局) 개편안이 공개되지 않은 탓이다. 양극단의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통상교섭본부가 출범하기 전 15년처럼 재무부의 경제협력국과 기획예산처의 대외협력국 기능을 모두 가진 기획재정부의 기능은 유지되고, 통상교섭권 기능만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는 것. 둘째, 새로 출범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든 통상정책 기능을 다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FTA 자체를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조직 개편 스타일도 규모를 크게 불리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할 때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의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FTA 추진 속도 더뎌질 수밖에 없어”

이번 개편안에는 정부의 FTA 추진이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또 MB정부 시절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된 FTA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엿보인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선봉에 서 온 외교통상부가 통상교섭권을 잃게 되면서 FTA 추진 속도도 더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 등 주요 경제부처는 그동안 외교통상부의 ‘밀어붙이기 식’ FTA 추진에 반발해왔다.

지난해 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FTA 외연 확대에 주력한 결과 상대적으로 대국민 소통노력이 충분치 않았다”면서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이른바 ‘스파게티볼’ 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개방 효과도 적다고 지적했다.

FTA 협상 타결을 통해 조직의 존재감을 알려왔던 외교통상부도 최근 먹을거리가 떨어지면서 분주했다. 외교통상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FTA 정책의 핵심은 양자(兩者) 간 자유무역협정이었다. 그러나 FTA 협정 체결국이 45개로 급격히 불어나면서 최근에는 다자(多者)간 무역 자유화에 힘을 쏟아왔다. 다자 통상의 큰 축인 도하 개발어젠더(DDA)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과 한·중·일 FTA 홍보에 외통부가 열을 올린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곳은 총 13개국이다. 한·EU(유럽연합) FTA와 같이 ‘정치·경제 공동체’인 GCC(걸프협력협의회·6개국)와의 협상도 포함돼 있어 협상 건수로 보면 총 8건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FTA 8건과 맞먹는 숫자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는 FTA를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내실있는 FTA를 만들 때”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남민우 기자 2013.01.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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