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 정부 조직개편안 필요
- 농업분야 신성장동력으로 '식품산업정책 주력
- "무작정 이관 안될 말...업무 연속성 유지 촉구
농림수산식품부가 난도질을 당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조직은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를 늘린 17부3처17청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5년만에 부활된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분산 편재된 해양과 수산 업무가 별도 부처로 독립하는 것이다.
또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의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됐다.
이같은 부처 신설과 업무조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복원하고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된다”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직 개편안에 대해 농식품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침통해하는 분위기이다.
해양수산부 신설로 수산업무가 이관되는 건 그렇다하더라도 부서 명칭에 식품이 빠지면서 식품업무마저도 확대 개편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식품업무는 이명박 정부때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정책을 넘겨받은 이후 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력해왔던 분야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증산 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을 안전성 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로 전환시키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농림부에서 식품산업을 가져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명칭을 바꾸고, 식품산업 육성정책에 중점을 뒀지만 성과가 적어 설득력을
잃고,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안전성까지 일괄 관리하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소비자와 국민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정환 GSn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생산과 관련된 부처에서 환경과 소비자 안전을 관리해 소비자 수요를 창출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했어야 했다”며 “증산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 명분도 잃고, 소비자와 국민은 물론 농가까지 불행하게 만들 최악의 시나리오가 됐다”고 밝혔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1998년부터 농축산물을 생산단계부터 소비까지 일괄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며 “농림축산부가 됐지만 식품업무를 무작정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시킬 것이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수산업계는 해양수산부 신설은 환영하지만 해양수산분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기능들이 편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해양수산부가 신설돼 수산분야 정책을 총괄하게 된 것은 환영하지만 기상분야를 비롯한 미래창조기능이 배제된 것은 대해선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며 “향후 있을 부처별 업무분장에 있어 해수부가 수산분야를
중심으로 수산해양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산업계의 바람대로 해수부가 신설됐지만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 방안이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려는 의지보다는 과거의 해수부를 그대로 복원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다”며 “과거와 같은 형태의 해수부라면 수산업계로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만큼 수산중심의 업무분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산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상희 이한태 김동호
농수축산신문 최상희 이한태 김동호 기자 20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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