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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 세부안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수행하던 농축수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련 업무를 식약처로 모두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분야에 이어 농림축수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 업무까지 타 부처로 이관하게 되면서 해체 수준에 준하는 조직 축소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농식품부의 조직과 기능의 대폭 축소를 담안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농업계와 식품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5년 만에 내려놓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으로 시작된 논란은 혹시 농축산물 위생과 안전관리 기능까지 식약처로 이관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으로 번졌고 1월 22일 조직개편 2차 내용발표에서 우려가 현실화 됐다.
이로 인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분야가 떨어져 나가며 조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다시 농축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 업무가 떨어져 나가며 다신 반토막나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이명박 정부때보다 조직규모가 1/4로 노무현 정부 시절과 비교해도 1/2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농식품부 전체 조직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산분야 조직이 빠져나가는 것은 감수하더라도 약 2500명 선에 이르는 위생과 안전관련 조직과 인원이 식약처로 빠져나갈 경우 새롭게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 내에서 농림축산부는 미니부처로 전락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농축산업 관련 업무가 후순위로 밀려날 공산도 크다.
사실상 농산물과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광역시도와 시군 단위까지 지원과 지소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 가능했던 농정의 효율성도 이제 식약처 그리고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농정의 누수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부처명에서 식품이 빠져 식품산업관련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되는 것을 우려했던 분위기와 달리 이번 위생 안전 업무의 식약처 이관과 관련해서는 농업계의 반응은 새정부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위생과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농산물의 경우 농자재-농장-가공전단계까지 농식품부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축산물의 경우 농자재-농장-가공-소매 등 전단계를 농식품부가 관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현재 가공과 유통, 외식 등의 분야에서 식품의 위생과 안전업무를 담당한다.
문제는 두 부처의 업무 처리 스타일 그리고 성과면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부, 농수산부 등 과거부터 생산단계의 안전업무의 경우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서서히 규제의 강도를 높여가는 방식을 통해 위생수준을 장기적으로 끌어 올렸다.
특히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위해 농축산물이 원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농축산물과 관련된 위생관련 사건 사고가 거의 없는 것도 이 같은 예방적 제도 도입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조차 빈번하게 발생하는 살모넬라 감염에 따른 식중독,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 오염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농축산물의 위생관리 제도와 시스템이 높은 수준에 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업무는 시청률에 목말라 하는 방송사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보는 듯 할 정도로 소비자 안전도 산업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성과위주의 업무처리 스타일로 만두파동, CJ 노루바이러스, 우지파동 등에서 보인 것 같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우선 터트리고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산업과 기업을 주저앉히고 이미 위해한 식품이 퍼질 대로 퍼져 수습에도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2012년 대통령선거 직전 치러진 대통령후부 TV 토론회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불량식품을 꼭 없애야 하는 3대 악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당시 농식품분야를 취재하는 전문기자들 사이에서는 박당선인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인식이 70~8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아니나 다를까 인수위는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범을 당선인의 철학을 담아냈다고 밝히고 있다.
묵묵히 사전에 위해요소를 차단해 조용히 성과를 내왔지만 주목은 받지 못했던 농식품부,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처럼 실속은 없는데 전시성 성과물을 빵빵 터트려 주목은 받아온 식약청 양부처의 희비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엇갈리고 있다.
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기자 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