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농업은 식품과 관광을 연계한 2차·3차산업으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는 농업주무부서 명칭에 ‘식품’이 빠진 것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자, 식품 용어의 삭제가 결코 농업을 홀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위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농업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 밝혔다.

　박 당선인은 “‘농림축산부’로 하니까 거기에 왜 식품이 빠졌느냐고 하는데, 식품이 붙어도 될 것”이라며 “그런데 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어떻게 농업이 1차산업만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당선인은 또 “농업은 식품산업뿐만 아니라 관광과도 연결돼야 한다”며 “말을 하나 안 하나 (식품은) 당연히 우리가 발전시켜야 한다. 2차·3차 산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농림축산부’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새정부가 추구할 농정의 3대 핵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 ‘농촌복지 확대’ ‘농업경쟁력 확보’를 제시했다. 이는 박 당선인이 지난해 11월19일 ‘한농연 대선후보 농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대선과정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농업은 우리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안착하려면 당연히 농업을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도 핵심포인트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인다’ ‘농촌의 복지를 확대한다’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 세가지를 농정의 핵심축으로 삼고, 이런 방향에서 농업정책을 잘 다듬어 달라”고 인수위에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농업소득과 관련해서는 “농업이 단순히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이 아니라, 가공·유통·관광과 연계한 종합산업이 될 수 있도록 복합적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농촌과 관광을 결합한 모범사례로 지난해 방문했던 전남 나주의 한 농촌마을을 언급하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이와 같은 농업경영모델을 개발·발굴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특산물을 성공적인 수출품목으로 육성한 지자체들의 사업모델도 연구해 지자체의 특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농촌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재해보험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박 당선인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작년에 태풍 피해지역을 가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싸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하소연이 많았고, 재해보험 피해조사가 늦어져 수거하지 못한 낙과가 썩어가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실태를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시사했다. 종자산업 육성 방안과 농자재 가격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당선인은 “‘네덜란드의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고, 5%만이 노동’이란 말을 참 인상 깊게 들었다”면서 “우리 농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박 당선인은 “금보다 비싼 종자라는 말도 있을 정도인데, 안타깝게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나라는 주요 종자업체가 다국적기업에 다 인수됐다”면서 “종자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농자재업체들의 담합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농협이 농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자재를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해 농기계 비용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대행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축산업이 미래농업의 중심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농업부문의 중복지원과 낭비요소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 당선인은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그것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가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남우균 기자 201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