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첫 국무회의를 통해 농축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한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개방화의 파고 속에 우리 농축산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 창조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틀)과 융합해서 농축산업도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불합리한 구조가 농축산업 상인들의 손톱 밑 가시”라고 규정하며 “관련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고통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톱 밑 가시는 특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지칭하는 용어로, 박 대통령이 불합리한 구조를 농축산업 부문의 손톱 밑 가시로 지목했다는 것은 농축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을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통해 농축산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4대강 등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일체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하며, 농업·농촌과 관련이 많은 4대강 사업을 예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1월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의 지연 개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치권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돼 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새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첫 국무회의를 열게 됐고, 국가위기상황에서 안보와 경제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며 “정치가 국민 입장에 서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이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농민신문 남우균 기자 201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