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으로 농산물 물가에 개입하지 않고 폭등 또는 폭락하는 경우에만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9일 국민농업포럼이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향후 농정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를 주제로 발표한 이동필 장관은 “일정한 가격안정대는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자”며 “예를 들어 평균가의 ±30% 정도는 농산물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는 만큼 정상적인 가격 상태로 인정받아 시장에 맡기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해 이런 부분을 결정해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농정방향은 농가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업농은 조직화·규모화·계열화와 경영안정 방향으로 정책을 접목한다. 중소농은 전문경영체로 육성하고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창출하는데 주력한다. 영세·고령농의 경우 사회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이양 직불제, 농지연금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 장관은 “영세·고령농이 편하게 살 수 있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근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통령 직속의 농업발전위원회와 농업회의소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 확대,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쌀 목표가격 인상 등을 요구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2013.04.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