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0323.hwp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호, 2013.3.2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및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방법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제·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ㆍ제7호,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9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별표 2 제1호가목ㆍ다목, 같은 표 제2호가목2)다), 같은 표 제4호, 별표 6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3)ㆍ4), 같은 표 제3호, 별표 7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표 제5호 전단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3호 및 별표 2 제2호가목2)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간판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