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제2015-549_태국산_가금육_수입위생조건_제정안_행정예고문.hwp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549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태국으로부터는 열처리된 가금육만 수입가능하나,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수입가능 품목을 신선 가금육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 출생․사육 조건(안 제3조)

○ 수출국내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을 사용하여 생산된 가금육

□ 가축전염병 비발생조건(안 제4조)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국가 전체 1년 비발생

○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 농장 반경 10km이내 지역내 3개월 비발생

○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티푸스, 전염성F낭병, 마렉병, 오리바이러스간염 및 오리바이러스성장염: 사육농장 1년 비발생

○ 사육농장은 수출국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곳이어야 함

□ 수출작업장 조건(안 제5조)

○ 수출국에 등록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작업장

○ 수출국 정부의 감독 하에 운영되고 정기적인 위생점검 실시

○ SSOP, HACCP 운영, 살모넬라균 검사 실시

□ 가금육 조건(안 제6조)

○ 정부수의관이 생체․해체검사 실시

○ 출하농장의 20% 농장을 선별, 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 검사 실시

○ 잔류물질, 미생물, 식품조사, 이온화처리 및 식품첨가물 등에 관한 대한민국 규정 준수

□ 기타 사항

○ 대한국 수출가금육에 대한 수출검증프로그램 마련․운영(안 제10조제3항)

○ 3년 이상 수출실적이 없는 수출작업장은 수출국과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승인 취소 가능(안 제11조제3항)

○ 태국을 가금육 수입허용 국가로 지정(부칙 중 “타 고시 개정” 포함)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식품부 고시) 별표1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중 2. 축산물 마. 가금육 중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의 수입금지 제외 지역에 태국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5. 12. 2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우편번호 30064)

※ 문의처 : 044)201-2076, FAX: 044)868-044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은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 등을 말한다.

2. “가금육”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열처리 가금육,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을 말한다.

3. “열처리 가금육”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에서 507초, 65℃에서 42초, 70℃에서 3.5초, 73.9℃에서 0.51초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열처리된 가금육을 말한다.

4. “식육부산물”은 지육, 정육 이외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금의 내장, 머리, 발 등의 부분을 말한다.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6.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7.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8. “수출작업장”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을 생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또는 보관장을 말한다.

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10.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한 H5 또는 H7 아형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11. “뉴캣슬병”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정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출생․사육조건) 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은 수출국내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가금육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가금 도축 전 3개월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③ 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은 도축 전 1년간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티푸스, 전염성F낭병, 마렉병, 오리바이러스간염(오리육에 한함) 및 오리바이러스성장염(오리육에 한함)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④ 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은 수출국 정부로부터 가금육 수출농장으로 인증 받은 곳이어야 한다.

제5조(수출작업장 조건) ①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②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수출작업장은 자체 위생관리기준(SSOP)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여야 하며, 살모넬라균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출작업장은 제4조에 열거된 가축전염병의 감염지역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가금육을 생산하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또는 가금육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된 가금 또는 가금육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가금육의 조건) ① 가금육은 수출작업장 내에서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가금으로부터 생산되고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가금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금을 출하하는 농장 중 최소 20%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당 최소 60수 이상의 가금을 도축장에서 무작위 선별하여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조류인플루엔자(H5 또는 H7 아형) 및 뉴캣슬병에 대한 항원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③ 가금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④ 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항균제․농약․호르몬제․중금속 등), 미생물, 식품조사(food irradiation), 이온화처리 및 식품첨가물(보존료, 연육제 등) 등에 관한 대한민국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⑤ 가금육을 포장하는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포장면에는 수출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가금육이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가 있어야 한다. 동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7조(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가금육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최종 식육포장 또는 가공작업장별로 기재

(3)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도축기간,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8)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8조(열처리 가금육)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처리 가금육은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②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열처리 가금육 선적 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2) 열처리 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가금 도축 전 3개월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 열처리 가금육을 생산하는 수출작업장은 원료처리 등 가열처리전 시설, 가열처리· 제품포장 등 가열처리 후 시설로 각각 구획되어야 하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설별로 작업자가 구분·운영되어야 한다.

(4) 열처리 가금육에 처리된 열처리 온도 및 시간

(5)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 최종 가공작업장별로 기재

(6)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7) 도축기간,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8)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9)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10)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11)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9조(운송) 가금육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 대한민국 도착 시까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되어야 하며, 수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또는 가금육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수출국내 질병발생시 조치) ① 수출국 정부는 자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즉시 가금육(열처리 가금육은 제외)을 대한민국으로 선적하는 것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 정부는 자국에서 실시하는 가금 전염병 방역 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를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출국 정부는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합하는 가금육이 수출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확인할 수 있는 수출검증프로그램(export verification program)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은 가금육에 대한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출작업장 현지점검) ①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 시 대한민국으로 가금육의 수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 정부는 수출작업장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수출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한 날로부터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가금육의 수출 실적이 없을 경우 수출작업장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④ 수출작업장에는 일일도축,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이 2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가금육에 대한 원산농장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제11조(국가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등) 수출국 정부는 가금육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검사기관의 시설, 인력, 연간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을 명시할 것)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검역·검사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금육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가금육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000호, 2015.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함께 「태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23호, 2013.10.07.)은 폐지한다.

제3조(타 고시의 개정) 이 고시 시행과 함께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호, 2015.10.00.) 별표1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중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마. 가금육 ○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의 수입금지 제외 지역에 “태국”을 추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태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23호, 2013.10.07.)에 따라 수입된 열처리 가금육은 이 고시를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