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21-320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4호, 2019.10.10.)」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그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과정에서의 나타난 미비점은 개선하고 효과적 부분은 제도화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시 일부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체계 구축(안 제19조제1항, 별표 10)
- 농가의 자율적 방역여건을 조성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추진을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위험도 평가를 통해 조정하는 체계 구축
 
나. 방역지역(보호지역, 500~3km) 내 방역조치 조정(안 제22조)
-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에 따라 살처분 대상이 아닌 산란계 농장에서 계란을 반출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방역조건을 추가
 
다. 예방적 살처분 농장 재사육 기준 조정(안 제33조)
- 보호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재사육 조건을 기존 방역지역 해제 시에서 예찰지역 전환 및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로 조정
 
라. 위험시기 검사증명서 발급 대상 조정(안 제7조)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금 이동 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마. 역학 대상 방역관리 보완(안 별표5)
-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차량 및 축산 관계 시설에 대하여 확산 차단을 위해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운영(운행)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 팩스 : 044-863-9210
3) 전자우편(이메일) : parkjemin@korea.kr
 
4. 기타
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붙임 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